檢察의 少年犯罪의 處理와 豫防對策에 관한 改善方案
The improving plan for disposition and preventive measure of juvenile delinquent by public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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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핵가족화의 진전,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년에 대한 가정의 통제가 느슨해져 가고 있고, 소년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년범죄의 1차적인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소년범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세계각국은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각기 고유한 제도를 마련해 조사와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어느 기관이 어느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는지는 제도에 따라 다르나 그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지닌 인력이 활용되고 있음은 동일하다. 소년범죄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검사가 사건의 경중, 소년의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가정법원소년부송치, 기소 등을 하며, 범죄예방의 기구로 범죄예방위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소년범죄 수사검사전담검사의 지정 및 전문화교육이 필요하며 소년전담직원의 채용 및 전문화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범죄예방위원이 소년조사 및 선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화하고, 활동영역을 축소조정하며, 실행그룹과 지원그룹으로 분리하여 검찰의 소년범죄사건 처리 및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 논문접수 : 2007. 9. 10. * 심사개시 : 2007. 9. 10. * 게재확정 : 200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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