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보험사기의 대응상 문제점 고찰 - 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
On Issue of Coping with the Soft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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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 규제의 수단으로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6년 보험사기 유형 중 허위·과다 및 피해과장을 통한 보험사기는 전체 적발액 7,185억 중 77.7%에 해당하는 5,2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누구나 그렇게들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온정적 시각까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성보험사기 특히 자동차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현황과 특성, 연성보험사기 처리절차상의 한계,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법률개정으로는 경성사기와 연성사기의 구별에 따른 조문의 세분화와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기부분에 대한 정교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기적 보험행위를 규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보험사기범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사기 감독시스템이나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유관기관 외에도 민간조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보험사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연성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의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의 보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활동이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enacted in 2016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of fraudulent insurance actions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 official data has shown that the uncovered size of insurance fraud amounts to 7.2 trillion won in 2016, including 77.7% of falsely claim, overcharge and damage exaggeration. There are perception ‘Everybody does it’ and paternalism toward soft insurance fraud, leading to increased moral hazard. This paper reviews firstly the present condition of insurance fraud & characteristics of motor insurance fraud, following the limitation of responding procedures of the soft insurance fraud as well as the issues of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Anti-Insurance Fraud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so as to devote more of its efforts to address soft insurance fraud and motor insurance fraud makes up the majority of insurance fraud by a elaborate provision segmentation. Furthermore, necessary is demanding more reinforced responsibility of Insurance company for fraudulent insuring act and prohibiting unjustifiable abuse of insurance by customer. We must enhance the competence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operating in each insurance company by means of securing more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system while Insurance Fraud Report Center gives rewards to those who report insurance fraud being bit of some problem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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