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Measures to Decrease Insurance Fraud in Korea's Insuran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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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보험사기의 이론적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차익의 감소,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의 증대, 보험사기 적발 시 법적 제재수준의 강화 등의 세 가지 방향 하에서 보험사기 감소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먼저 보험사기 차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복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 적발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조사활동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민간조사업제도의 도입, 자동차사고 경찰기록 열람권 신설, 보험사기 전담기구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적발 시 제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이 요구된다. 우선 보험업법이나 형법 내에 보험사기 정의규정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법률 외에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보험사기 감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measures to decrease insurance fraud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insurance marke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insurance fraud, this study finds that any measures to decrease insurance fraud should follow three directions. First, they should decrease profit from insurance fraud. Second, they should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etecting insurance fraud. Third, they should impose more penalty on those who commit insurance fraud, when detected. Detailed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are as follows. To decrease insurance fraud profit, the possibility of being paid from more than a single contract should be decrease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detecting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by civilians should be allowed to some extent, including the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For the same purpose,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have access to police records regarding automobile accidents and there needs to be a standing organization to investigate insurance fraud, in which related authorities participate. To impose more penalty on those who commiy insurance fraud, when detected, related institutions. Insurance fraud eventuall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welfare of the insureds overall and the society. To remedy such effect, it needs to implement measures mentioned so far systematically.
참고문헌 (25)
- 금융감독원, "2012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 (2012)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보험사기 처벌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방안 연구(중간보고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형사법센터", ~ (2010)
- 박상융,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처방안", 수사연구 (1999)
-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박세민", 한국법학원, ~ (2009)
- 설재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외국사례 및 향후 목표달성 방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2010)
- 손광기, "보험사기 실태와 대응책", 보험법률, (25) (1999)
- FY10 1, "4분기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련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손해보험협회, 2010
-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제도개선", 국무총리실 건의자료, ~ (2010)
- 미국 보험사기 대응체계 시사점 분석, "손해보험협회", ~ (2009)
-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방지 선진화 방향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 송윤아,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2010), 보험연구원
-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14(2), pp.2~104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2004), 삼지원
- 양채열,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23(1), pp.227~242 (2006), 한국재무관리학회
- 이경주,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방안", 국회포럼 발표자료 (2010)
- 이경주, "보험사기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63, pp.54~75 (2002), 한국보험학회
-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권 문제와 최적제재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61, pp.100~116 (2002), 한국보험학회
- 이윤호,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시스템에 관한 연구-손실회피모형의 관점에서-", 리스크관리연구, 13(1) (2002),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지홍민, "보험사기와 최적 보험계약", 리스크관리연구, 12(2) (2001)
- 최병규, "보험사기의 문제점과 쟁점분석", 상사판례연구, 19(3), pp.145~178 (2006), 한국상사판례학회
- Bond, E. W., "Hardball and the Soft Touch: The Economics of Optimal Insurance Contracts with Costly State Verification and Endogenous Monitoring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3, pp.239~264 (1997)
- Crocker, K. J., "Is Honesty the Best Policy? Curtailing Insurance Fraud Through Optimal Insurance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pp.355~375 (1998)
- Kaplow, L., "Optimal Insurance Contracts When Establishing the Amount of Losses is Costly",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Theory, 19, pp.139~152 (1994)
- Lacker, J. M., "Optimal Contracts under Costly State Verifi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pp.1345~1363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