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성보험사기 예방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Soft Insurance Fraud in Traffic Acciden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는 범죄의식이 낮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다. 연성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사기 행위이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사고의 경미성, 의료 및 정비의 전문 판단 영역, 교통사고 신고 부재와 증거부실화, 수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결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관련 주체인 보험가입자, 보험사, 의료 및 정비영역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에 의거 이기성을 발현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집행결손을 보완하고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는 형사불법성이 낮고 기망과 착오의 인정이 모호하여 신설된 보험사기죄에 포섭되기 어렵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죄에서의 연성보험사기 행위 분리 및 행정제재 도입, 예방 강화를 위한 자율적 준수모델 개발 및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의 정립,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감독 엄격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motor insurance fraud occurred by chance. As of 2020, the amount of motor insurance fraud detected was 382.992 billion won, and 59,418 people were caught. When a car accident occurs, it is common for people to go to the hospital, make repairs, and claim exaggerated insurance premiums on the basis of moral hazard. All of parties interested in motor insurance fraud, such as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institutions, auto garages are loo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ons,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thus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insurance industry in a sound manner and to improving the welfare of citizens. However, this Act is not effective for the soft insurance fraud. Thu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revision on the special a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evention.
참고문헌 (32)
- 가정준,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청구의 법적 분석 및 대책", 법학연구, 55(3), pp.55~83 (2014), 법학연구소
- 김선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1(2), pp.319~345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김성완,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7, pp.202~246 (2013), 한국법학원
- 김헌수, "보험가입자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실험 분석적 검토", 보험금융연구, 16(2), pp.77~118 (2005), 보험연구원
- 김헌수,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모럴해저드 분석과 대응", 월간손해보험, (506) (2011)
- 노명선,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한 제언", 성균관법학, 25(2), pp.97~133 (2013), 법학연구원[DOI]
- 박숙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교정복지연구, (44), pp.21~52 (2016), 한국교정복지학회
- 박영수,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pp.171~190 (2019),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배상균, "교통사고 신고의무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30(1), pp.157~194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보험사기 용인도 분석에 의한 보험사기 방지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 pp.KiRi Weekly 제76호 (2010)
- 자동차 인적사고의 경찰신고 활성화 필요성 : 보험사기 감소효과, "송윤아", 보험연구원, ~, pp.KiRi Weekly 제134호 (2011)
- 신의기, "교통사고환자의 장기입원과 사기행위", 형사정책연구, 20(1), pp.519~544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오병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정책, 28(3), pp.297~322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윤해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고찰", 한국경찰연구, 15(4), pp.97~130 (2016), 한국경찰연구학회
- 윤해성, "교통사고 범죄의 합리적 근절 방안-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6(2), pp.119~144 (2017),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이규만, "최근 보험사기를 통해 본 자동차보험 보상에 있어서 미(未)수선수리비에 관한 제언", 기업법연구, 28(4), pp.317~34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이근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동아법학, (54), pp.325~354 (2012), 법학연구소
- 이봉한, "연성보험사기의 대응상 문제점 고찰 - 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165~192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성남,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방어체제 구축 방안", 보험법연구, 12(2), pp.75~120 (2018),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이양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논의와 개선 방향", 강원법학, 52, pp.475~510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이정기, "보험사기의 규제체계와 개선방안", 보험법연구, 11(1), pp.199~226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이정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47~175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전지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비교형사법연구, 19(3), pp.25~60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전현욱,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연성사기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36), pp.239~267 (2011), 안암법학회[DOI]
- 조규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2), pp.393~427 (2010), 법학연구소
- 최관, "보험범죄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한 연구 :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
- "매년 1조 적자 자동차보험②주범은 ‘나이롱 환자’, 비즈니스 워치", 김미리내[URL]
- "심평원 보험사기 증인 전담할 의사 채용 나선다"[URL]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센터"[URL]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URL]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센터"[URL]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