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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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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