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Jeonkwanyewoo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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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관예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18.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총 2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관예우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조직역종사자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설문을 분석하고, 전관예우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송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법조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우리가 설문에 제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결과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
Abstract
Jeonkwanyewoo, preferential legal treatment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 has been pointed out as a salient legal ethics issue. In spite of long discussion, there are not the concept definition and empirical studies of Jeonkwanyewoo.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Jeonkwanyewoo and how to root out it. We conducted survey for 2,000 people from July 2018 to the end of September 2018. As a result, there are distinct perceptions about Jeonkwanyewoo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Furthermore, this study finds a noticeabl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the legal circle,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In this study, there are the results of major findings on the inquiries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In order to access to the true picture of Jeonkwanyewoo, we hav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the experienced about the judicial system and the legal circle about the possibility of Jeonkwanyewoo. Finally, we have discussed the measures to eradicate Jeonkwanyewoo from the survey results. In sum, it should be taken seriously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This study should be a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Jeonkwanye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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