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신뢰 상실에 따른 윤리적 태도 확립을 위한 제언
A Proposal for Ethical Attitude to Attorney’s Wrong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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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나 사회에서 이른바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회적 리더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일탈은 사회나 국가의 윤리 기반 전체를 토대부터 허물어뜨리게 된다. 대체로 그들의 윤리적 일탈은 그들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상쇄시키지 못할 만큼 커다란 사회적 파행으로 점철되고 만다. 이런 사회적 파행 가운데 하나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침해에 맞서 그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해야 할 법률 전문인인 변호사조차 이러한 윤리적 일탈에 빈번히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법을 다루어야 할 변호사 자신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거나 윤리적 일탈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직접적인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변호사들이 사회 일반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존재로서 그 직업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 적용과 그에 따른 윤리적 태도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신뢰 상실에 따른 구체적 윤리 회복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변호사들의 윤리적 일탈에 대한 실제 사례와 그런 일탈과 비행이 가져오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부터 소개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변호사가 사회 일반 구성원들로부터 직업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들 스스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용기를 보이는 식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태도 확립의 의의를 적극 개진할 것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변호사 윤리 회복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의 방안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태도 확립, 직분 도덕에 대한 의무를 제안할 것이며, 변호사들에 대한 도덕 품성 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일반 구성원들이 변호사의 윤리적 태도 회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곁들일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propose of necessity of ethical attitude to attorney's wrongdoing. Necessity of ethical attitude to attorney's wrongdoing is ethical study of the moral values inherent in legal practice and of the rules and principles that ought to govern the conduct of individual attorney and attorney community. Attorneys are a privileged position in a social community. They are privileged by reason of their close involvement in the law applying enterprise that converts social situations into legal categories, and offers legal remedies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is is a power of attorneys. The attorney's power is considerable because every concrete social situation is unique and there is nearly always some room for choice in the application of general rules to particular facts. And attorneys function as gatekeepers between citizens and officials, as mediator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This power and privileged brings with it responsibility of the interests of clients and the demands of the community and the state. Therefore, necessity of ethical attitude of attorney's wrongdoing matter is not only to attorney, but also everyone. That is, necessity of ethical attitude of attorney's wrongdoing emphasis on social roles of attorneys.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attorneys are responsibility of ethical attitude for the soc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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