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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올림픽 등 스포츠에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ports such as the Olympics

윤선희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18.10|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67권 제5호|pp. 314-353|DOI 10.17007/klaj.2018.6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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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지적재산저작권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Lanham Act스포츠SportsTrademark RightsFINACopyrights올림픽헌장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축구연맹FIFA후원사세계수영연맹랜햄 법나이로비 조약The Olympic PartnerNairobi TreatyOlympic Charter 7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기업은 올림픽 등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대회의 후원을 통하여 언론 등에 자사의 상호를 비롯한 영업표식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홍보효과로 경쟁기업을 능가하는 경영 실적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실제로 그러한 전략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대회는 주최측이나 개최국이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올림픽 목적이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에서 ‘스포츠경기를 통한 가치 창출’ 로 변모하면서 스포츠대회와 관련된 많은 모방품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올림픽 등의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에서는 스포츠저널과 논문,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경기대회의 계획서나 관련 건축작품 들과 방송권 등을, 둘째 특허법에서는 운동기구, 설비, 장비 등을, 셋째 상표법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스포츠경기대회의 표지나 심벌, 스포츠용품에서의 상표 등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올림픽 등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은 다양하기에 관련법규도 상표법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 등 스포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조약으로는 1981년 9월 26일에 반포한 「올림픽 심벌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이 있다. 그러나 스포츠경기 그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경기’ 그 자체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서의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되 특히 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표지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companies have been sponsoring major sporting events such as the Olympic Games to gain advertising and publicity effects that expose their trade names and other business signs to the media. This has led to a management strategy to gain management performance that surpasses competitors. Indeed, this strategy is effective. Major sports competitions, such as the Olympic Games and the World Cup, have been promoted by their organizers and host countrie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e Games tends to be changed from participation to economic value. Many imitations related to the economic value of the current sporting events are emerging, and it has been causing legal dispute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ports such as the Olympics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ct such as sports journals and theses, and sports competition plans such as the Olympics and World Cups, or related architectural works and broadcasting rights. Second, the protection of Patent Act such as sports equipment, facilities, installation, etc. Third, the protection of Trademark Act such as marks, symbols and trademarks in sporting goods such as Olympic games and World Cups. In this wa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ports such as the Olympics is various.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so include Trademark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atent Act, and Copyright Act. The Internation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sports such as the Olympics is the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proclaimed on September 26, 1981. However, in order to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the sport game itself must be a ‘creative production belong to the category of original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however, that ‘the sports game' itself does not fall within the category of original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ports such as the Olympics. In particular, the paper contains research on issues such as patents, copyrights and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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