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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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의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실제로 프랑스와 브라질에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경기 주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주최자에 대한 무단 중계 등의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고 결국 주최자들의 경기 주최의 동기를 저해하여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최자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의 등장은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에 의할 경우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입법을 통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은 스포츠 경기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모두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European sports organizers have emphasized the legal necessity for their investment related to sports events and have continuously asked legislators relevant legislative measures. In Germany, discussions on this are actively in progress, and in fact in France and Brazil, the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were introduced in the law. Sports organizers invest a lot of expenses to organize the competition and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risks thereby. If infringement acts such as fraudulent relay to organizers continue to occur, this will cause concern about market failure. Eventually it will hinder synchronization of host organizer' sports event and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In the case of the current domestic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ports organizers is limited. Therefore, as a measur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through new legislation. By introducing the neighboring rights of the sports organizer, will be a good way for all interested people who contribute to and participate in sports competition, which inevitably brings innovation and growth of the spor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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