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압류·추심명령 및 추심소송
The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and the collecting action as th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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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멸시효 중단 범위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은,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대상판결)은 위 2003다16238 판결 설시를 전제로, 추심채무자가 먼저 피압류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후 다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양 소송은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에 서로 각각 해당할 수 있으며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다. 추심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집행행위에 나아갔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기 어렵고, 압류 및 추심명령에 잠정적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보다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최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원래 채권의 성질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추심명령의 특성상,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소송과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 사이에서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유지시키는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로 사례로, 향후 추심의 소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실무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garding the exte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May 13, 2003, 2003da16238 has ruled that, the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does not constitute a definite suspension effect on the garnishee’s debt as the attachment prescribed in the Article 16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but it just has the effect of the protest only. On these premi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July 25, 2019, 2019da212945(the “Decision”) has ruled that, if the creditor filed a collection claim after the debtor’s claim for the garnishee’s debt has been dismissed, rejected or withdrawn, both claims may correspond to each other as the claim set forth in the Article 170, and that the suspension effect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70 subparagraph 2. There are opposite views, arguing that, the creditors are not the negligent as they have started the enforcement proceedings through the court process, and that the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should have the more powerful suspension effect than the protest. However, it is more reasonable to view the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as the protest only for the garnishee’s debt. On the other hand, as the collection order does not change the nature and condition of the debt, between the creditor’s collection claims and the debtor’s claims, the suspension effect set forth in the Article 170 subparagraph 2 should be maintained. The Decision is the first ruling on this point. It may serve as a practical guidance in the future on the collecting actions as th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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