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ssignment of Immune Claims and Inheritance of Immun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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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면책된다. 그리고 면책의 본질과 효력에 대하여는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연채무설은 면책채무가 채무 아닌 책임만이 소멸하는 결과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한다. 반면 채무소멸설은 면책으로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본다. 면책의 효력을 둘러싼 두 견해의 차이는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이라는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양도되거나 상속될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 이와 달리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면책채무는 자연채무의 일반론에 따라 양도·상속될 수 있다. 즉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자연채무설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자연채무설에 따라 면책채무가 양도·상속된 경우의 구체적 법률문제를 발굴하여 채무자의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면책채권의 양도는 면책 결정 전·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면책채무의 상속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채무설로 인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소멸설의 채택을 촉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btors who have completed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exempted. There are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effect of immunity, which is natural obligation view and extinction of debt view. Natural obligation view is that as a result of the extinction of liability, immune obligations remain in the form of natural debt. On the other hand, extinction of debt view believes that the debts are extinct due to immunit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surrounding the effect of immunity have a wide range of effects o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issues about the assignment of immune claims and inheritance of immune obligations. However, according to extinction of debt view, the debt itself to be assigned or inherited is extinct. On the contrary, natural obligation view insists immune obligations can be assigned or inherited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natural obligation. In other words, almost all disputes over the assignment of immnue claims and inheritance of immune obligations lie in the natural obligation view. This paper discovered specific legal issues when the immune obligations were assigned or inherited and examined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natural obligation view. this paper reviewed the assignment of the immune claims by dividing it into before and after the immunity ruling, and demonstrated the inheritance of the immune obligations focusing on the simple acceptance, qualified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Finally, this paper urges the adoption of extinction of debt view, pointing out that the debtor suffers unnecessary pain due to natural oblig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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