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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채무자회생법⋅채권추심법 상의 추심금지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and Effect of Reaffirm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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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으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캐나다⋅일본처럼 법원의 해석을 통해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법원은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법의 목적⋅면책의 취지⋅파산자의 이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단순히 법의 목적을 거론해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상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관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논리적⋅체계적 해석을통해 두 법이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채권자의 사익⋅면책의 정당성⋅추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이 없다.

Abstract

Unlike the U.S., which stipulates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by law, Korea judges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through court interpretation, as in the case of Canada and Japan. The court also denies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suggest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 intent of the immunity, and the interests of the bankrupt. However, the reaffirmation agreement signed by creditors and debtor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annot be nullified simply by citing the purpose of the law. The effect of the reaffirmation agreement needs to be 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 compuls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A logical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shows that the scope of collection acts prohibited by the two laws needs to be interpreted integral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the specific scope of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creditors’ private interests, justification of immunity, and the legal stability,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is a validity rule. Therefore, the reaffirmation agreement is invalid in violation of the compuls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debt collection.

참고문헌 (20)

  1. 곽윤직, "민법총칙" (2021), 박영사
  2. 권순일, "주석 채무자회생법(Ⅴ)"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3. 노영보, "도산법 강의" (2018), 박영사
  4. 박균성, "행정법 강의" (2020), 박영사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019), 박영사
  6.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7. 전병서, "도산법" (2018), 박영사
  8. 김수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민사법학, 85, pp.3~38 (2018), 한국민사법학회
  9.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2), pp.133~166 (2015), 한국법철학회
  10. 김정만, "파산면책의 효력", 사법논집, 30, pp.191~247 (1999), 법원도서관
  11. 김진우,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 따른 계약의 내용통제", 법학논고, (38), pp.209~250 (2012), 법학연구원[DOI]
  12. 김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463), pp.78~87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13.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 pp.177~206 (2006), 법학연구소
  14. 서경환,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조, 68(5), pp.240~280 (2019), 법조협회[DOI]
  15. 송재우, "면책제도에 관한 소고- 면책채무지급약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4), pp.31~52 (2019), 법학연구소[DOI]
  16. 林 采 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上의 非免責債權의 範圍 및 免責後 推尋行爲의 禁止에 關한 硏究", 저스티스, (89)통권 : 89, pp.35~57 (2006), 한국법학원
  17. 정건희,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 법조, 70(3), pp.122~154 (2021), 법조협회[DOI]
  18. 정영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미국과 한국의 법개정 검토", 법조, 55(4), pp.169~202 (2006), 법조협회
  19. 정영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법조, 59(2), pp.281~306 (2010), 법조협회[DOI]
  20. 도산감독기능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김성용", 법무부, 1~8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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