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관계 -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키워드

참고문헌 (11)

1.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2004)
2. "우리나라 소년법상의 검사선의주의의 모델의 개선방안" (2005),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3. "우리나라 소년범죄현황과 최근 소년사법동향" (2005)
4.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7), 법원행정처
5.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2005),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6.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론과 정책론" (2005), 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공청회
7.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1998)
8.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형사정책연구원
9.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소년보호처분제도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996)
10. "<각국의 소년법제도와 우리제도의 개선방향,가정법원의 제 문제>" (1983)
11. "독일 소년사법상 소년사법보호제도" (1997), 형사정책연구원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