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 모델에 관한 연구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의 원본, 정본, 등본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Study on a Model for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in Electronic Case Filing -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the original copy, authentic copy and certified copy of electronic documents for electronic case fil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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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인인증서의 활발한 사용 환경과 전자문서의 유통,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의 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소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전자문서에 대한 체계나 기준을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 구축 당시 가능하였던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전자소송이 시행되었고 법원에서 수신받거나 생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 정본, 등본, 사본 전자문서 등에 대해 명확한 체계 없이 혼재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자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보관될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접수제도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를 전자적 소송기록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전자문서의 관리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민사사건 등의 전자소송에서 생산, 유통되는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계는 전자문서 원본은 전자서명 값을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형식으로 전자서명하여 관리하고, 정본과 등본은 전자서명 값을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관리함으로써 원본과 차이를 두고, 전자서명 값이 없는 전자문서는 사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전자문서 체계 수립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과 전자소송 운영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Due to the active use of accredited certificates,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for electronic case filing, South Korea became equipped with the foundation for operating the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However, the existing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is not based on a systematic standard for electronic documents. In fact, the electronic case filing was active only for some cases by using the then available technological methods, and there was no clarified system establishing an original copy, an authentic copy and a certified copy of the electronic documents received or produced by courts. This study presents a model for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s that can increase efficiency in the submission of electronic documents made, circulated and stored electronically through the electronic document filing system to courts in electronic case filings and in the management of received electronic documents as part of the electronic case records, which will be useful in establishing an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for efficient storage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new electronically filed cases. The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onic case filing system provided in this study will manage the original copy of an electronic document as a form of logical combination of electronic signature value, differentiate the authentic copy and an officially certified copy of an electronic document from its original copy by attaching an electronic signature, and allow that an electronic document without an electronic signature act as a copy. This is expected to help provide our courts with the most feasible and appropriate system for filing electronic cases and managing electronic documents and enable the operation of electronic case filings take root.
참고문헌 (22)
- 전자기록물영구본존 기반기술 용역 보고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 (2005)
- 해외 전자소송 사례 연구, "대법원", 대법원, ~ (2010)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05),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사법부 정보화의 현황과 전망" (2008), 법원행정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정보화통계집"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한국인터넷백서" (200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강민구,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에 관한 연구-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법원업무 자동화의 측면에서", 사법논집, 32 (2001)
- 김문경, "WORM(Write Once Read Many) 지원 네트워크 대용량 저장 장치를 위한 파일 시스템", 대한전자공학회 2008년 하계종합학술대회 (2008), 대한전자공학회
- 김영길, "SSL 프로토콜을 적용한 WWW환경의 정보보호 방법연구(A Study of Information Security Method in WWW Environments using SSL Protocol )", 제2회통신소프트웨어 학술대회 (1997), 한국통신학회
- 김종호, "미국 뉴욕주 법원의 E-Filing System과 우리 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법조, 58(9), pp.241~298 (2009), 법조협회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48(8) (1999), 법조협회
- 유병현, "독일민사소송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절차 -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법안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55), pp.267~297 (2009), 법학연구원
- 임상혁, "개정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8(1), pp.288~305 (200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정영수, "변론준비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5(1, 2) (2005),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CM", ECF System Administrator’s Guide Appellate Release 3.0,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