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대한 고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
A Study on Electronic Filing under the Act of Electronic Filing in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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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화, 전자화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전자문서의 이용이 일반화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 각국은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당사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입법추진 배경과 그 경과, 외국의 전자소송 도입현황을 살펴본 후,「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범위,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법정에 구비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술변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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