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론을 생각해 본다.

본고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양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제는 이 문제가 형법학의 서자나 방자의 지위에 있지않고 중심적 위치를 점하여야 함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연구나 실천의 과제가 아니고 마치 범죄성립요소의 체계론에 못지않게 양형체계론을 구축하여 관련항목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양형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여야 함을 논하고 있다.우리의 현재상황도 이 문제를 재판상의 중요과제로 연구하고 있고 또한 실무에 있어서 양형기준표를 성안하여 시행하려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양형학에는 어떤 과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국의 연구 및 실천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논평하고 있다. 양형학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분야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양형과정에 관련하는 각 기관의 역할 분담(여기 기관에는 심지어는 증인,피해자, 민간인 등도 포함된다), 2) 그 동안의 양형의 불균등, 불평등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3) 양형기준표의 작성 및 여기에의 법관의 구속 문제, 4) 판결전 조사절차 및 그 보고의 문제, 5)선고 위원회의 구성, 6)양형의 지도원리, 특히 형벌이념과의 이론적인 관련성의 문제 7) 각종의 양형인자의 설정 및 그 정밀화 작업 등이 중요연구 및 실천 과제로 될 것이다. 양형의 과학성, 합리성, 타당성을 고양하기 위한 기타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