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결구금집행법의 제정 현황과 그 시사점 - 베를린 州의 미결구금집행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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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양택, "행형법의 개정방향", 교정연구, (2) (1992)
2. 박상열,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矯正硏究, 34, pp.7~33 (2007), 한국교정학회
3. 박영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矯正硏究, 45, pp.127~155 (2009), 한국교정학회
4. 법무부, "법무연감", ~ (2009)
5. 배종대, "행형학" (2002), 홍문사
6. 신양균, "행형법 개정과 수형자의 인권보장", 형사정책, 12(2) (2000)
7. 신양균, "행형법상 수용과 처우에 대한 일반적 검토", 형사정책, 18(1), pp.85~108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8. 신양균,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4)
9. 양화식, "행형법상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13) (2001)
10. 이호중, "행형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수용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인권과 공익법, 1 (2007)
11. 장중식,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수용과 관련한 보완적 고찰", 矯正硏究, 33, pp.119~142 (2006), 한국교정학회
12. 정승환, "수용자의 생활조건과 권리구제", 형사정책, 18(1), pp.163~197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13. 정영훈, "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의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393), pp.80~99 (2009), 대한변호사협회
14. 정진수,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15. 조성용,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50, pp.89~113 (2011), 한국교정학회
16. 조준현, "행형의 이념, 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矯正硏究, 29, pp.7~31 (2005), 한국교정학회
17. 홍봉선, "한국 교정복지 구현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矯正硏究, 32, pp.119~142 (2006), 한국교정학회
18. "Begründung des Gesetzes über den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in Berlin(Referentenentwurf)", ~ (2008)
19. "Begründung zum Gesetz zur Überarbeitung des Untersuchungshaftrechts(Referentenentwurf)", ~ (2008)
20. Callies, "Strafvollzugsgesetz, 8. Aufl" (2000)
22. "Stellungnahme der Bundesrechtsanwaltskammer zum Musterentwurf der Untersuchungshaftvollzugsgesetze",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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