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
Problematik und Reformüberlegungen der Praxis der Verhängung von Untersuchung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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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실무운용이 과연 얼마만큼 불구속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구속 및 구속자 석방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구속영장 청부 및 발부 현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체처리건수 대비 구속자 비율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구속자 석방제도의 핵심인 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의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구속공판사건 처리결과로부터 일단 구속 후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양형실무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불구속공판사건 처리결과로부터 형사재판이 구속재판에서 불구속재판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종전과는 달리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구속=처벌’의 구속관을 개선하려면 형의 선고 이후의 구금만이 처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속관이 인신구속제도 운용과정에서 작용할 수 없도록 구속 및 석방기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속 및 석방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 구속 및 석방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영장재판 단계에서 구속대체제도의 도입 및 석방제도의 재정비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구속자가 양산되고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처음부터 불구속하던지 아니면 단기구금 후 석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과 집행유예의 현격한 처우차이와 단기실형의 폐단을 무시하고 원칙적으로 단기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외적으로 단기실형의 선고가 적절한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일부 집행유예의 도입,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선고, 고액의 벌금형, 구류 30일의 선고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구속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1심 법원은 영장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38)
- 미결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 대검찰청, "검찰연감, (1990～2009)", 대검찰청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0～2008)", 법무연수원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0～2009)",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 II, - 이론적 기초와 논리 -" (1997),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영장실질심사제도 III" (1997),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교통사고범죄와 양형" (1998),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불구속재판의 실천과 적정한 양형" (2002),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실무" (2002), 법원행정처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세창출판사
- 금태섭,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등 개정백서" (2006), 대검찰청
- 김경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국회보, 365 (1997)
- 김동윤, "불구속재판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와 법정구속. in: 불구속재판 시행의 과제" (1997), 법원행정처
- 김용덕, "현행 인신구속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n: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1996), 법원행정처
- 김현수, "피의자 구속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제언", 인권과 정의, (390), pp.64~81 (2009), 대한변호사협회
- 남영찬, "구속제도의 운용방향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in: 영장실질심사제도 III" (1997)
- 서정, "영장실질심사 10년, 그 성과와 과제 - 인신구속제도 운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사법논집, 45
- 서정, "개정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의 운용방향, 법률신문(2008. 1. 17.)", ~ (2008)
- 송두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형사정책연구, 8(4) (1997)
- 신광열, "불구속재판과 적정한 양형, 불구속재판의 실천과 적정한 양형" (2002), 법원행정처
- 오기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저스티스, (103), pp.72~111 (2008), 한국법학원
- 류해용, "人身拘束制度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83), pp.103~139 (2005), 한국법학원
- 윤남근, "교통사고범죄의 양형과 구속사유와의 관계. in: 교통사고범죄와 양형" (1998), 법원행정처
- 윤남근, "불구속재판의 실천적 과제. in: 형사재판의 제문제(제4권)" (2003), 박영사
- 이경재,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19(4), pp.3~22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이승훈, "인신구속관련 제도의 운영구조와 운영방식. in: 불구속재판의 실천과 적정한 양형" (2002), 법원행정처
- 이 완 규,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저스티스, (100), pp.127~161 (2007), 한국법학원
- 이완규, "각국의 구속 관련 통계자료", 형사법의 신동향 (2006)
- 이태훈, "미국의 인신구속제도와 운영실태", 법조, 49(7) (1997)
- 정미경,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검찰의 대응방안(역할)", 검찰, (115) (2004)
- 정진수, "수사절차상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 -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in: 21세기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IV" (2004)
- 조성용, "위장된 구속사유", 법조, 58(11), pp.193~241 (2009), 법조협회
- 조성용,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6), pp.26~49 (2008), 대한변호사협회
- 하태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 (9) (1997)
- 하태훈,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 - 전면 시행과정과 전망적 과제. in: 21세기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IV" (2004)
- Hassemer, "Die Voraussestzung der Untersuchungshaft", StV (1984)
- Krauß, "Der Grundsatz der Unschuldsvermutung" (1971), Strafrechtsdogmatik und Kriminalpolitik
- Marxen, "Medienfreiheit und Unschuldsvermutung" (1980), 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