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법상 금지청구권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
Unerlaubter Wettbewerb und Unterlassungsanspruch im Recht der unerlaubten Handlung -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vom 25. 8. 2010, 2008ma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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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달리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전반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른 보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있고 금지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부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최근의 학설은 영업이익의 침해라든가 제3자의 채권침해 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으나 판례는 영업이익의 침해 및 채권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대상결정에서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떠한 부정한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정한 요건하에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금지청구권의 인정 근거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관한 학설·판례의 입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분석하고,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의 인정여부, 대법원이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법원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대상결정은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하여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Die voerliegende Arbeit geht es darum, ob der unerlaussungsanspruch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im § 750 KBGB anerkannt werden kann. Im paragraph 750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rzbuch ist nur Schadensersarz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geregelt, es gibt keine Vorschrift über die Unterlassungsansprüche. Daher ist im Schrifttum darüber diskutiert, ob der unerlaussungsanspruch als Folge aus unerlaubter Handlung im § 750 KBGB hergeleitet werden kannn. Im jüngster Zeit sagen einigen Autoren in der Literatur aus, dass der Unterlassungsanspruch aufgrund der Verletzung der Forderung bzw. Verletzung des Interesses am Gewerbebetrieb anerkannt werden kann. Aber die allgemeine Auffassung des Koreanischen Obergerichtshofs erkannte den Unterlassungsanspruch im Hinblick auf die Forderungsverletzung bzw. Verletzung des Rechts am Gewerbbetrieb ab. In der Entscheidung vom 25. 8. 2010 erkannte zwar der KOGH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terlassungsanspruch an, aber er hat sich keine Begründungsbestimmung zum Unterlassungsanspruch geäußert. Der Unterlassungsanspruch bei dieser Entscheidung ist auf die Folge der unerlaubten Handlung nicht zurückzuführen. Nach meiner Ansicht sollte die Entscheidung vom 25. 8. 2010 so interpretiert werden, dass der Unterlassungsanspruch den Abs. 4, Satz. 1 von Gesetz über Prävention des unerlaubten Wettbewerb und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analogie angewandt hat.
참고문헌 (52)
- 권용우, "불법행위론" (1998), 신양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XVIII, In 채권(11)" (1992), 박영사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법문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09), 화산미디어
- 김상용, "불법행위법" (1997), 법문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2012), 세창출판사
- 송오식, "불법행위법" (2012), 법률정보센타
- 양창수, "민법연구(제1권)" (1991), 박영사
- 양창수, "민법연구(제3권)" (1995), 박영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3정판)" (2012), 세창출판사
- 이상경, "지적재산권법소송" (1998), 육법사
- 이영준, "물권법" (2001), 박영사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원론" (2007), 세창출판사
-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2011), 홍문사
-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1993), 삼지원
- 황의창,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빌보호법(6정판)" (2011), 세창출판사
- 고문현, "환경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In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00), 법문사
-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Law & Technology, 4(2) (2008)
- 김천수, "2010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15), pp.35~50 (2011), 대한변호사협회
- 김병일, "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대상판결:대법원 2010.8.15.자2008마1541결정-", 사법, 1(16), pp.45~74 (2011), 사법발전재단
-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비교사법, 17(4), pp.141~172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339), pp.68~94 (2004), 대한변호사협회
- 김재형, "3자에 의한 채권침해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In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나암 서 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6), 법문사
- 김재형,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 (2011)
- 김종률, "환경권의 사권성", 판례연구, 13 (2000)
- 김차동, "금지(유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4), pp.221~237 (2009), 법학연구소
- 남윤봉, "불법행위의 유지청구", 법학논집, 17 (2000)
- 노기호,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우전 이병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양법학, 6 (1995), 한양법학회
-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1), pp.197~237 (2011), 한국정보법학회
-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근린폐해이론의 전개", 환경법연구, 24(2) (2002)
-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에 관한 일제언", 민사법 연구, 6 (1997)
-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학논총, 31(1), pp.519~558 (2011), 법학연구소
- 심재한, "독일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고찰", 경영법률, 16(1), pp.675~704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그 제도목적과 관련하여", 민법연구, III (1995)
- 양창수,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법연구, I (1991)
-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허용여부", 사법논집, 53 (2011)
- 유남석, "부정경쟁행위와 금지청구권", 사법연구자료, 20 (1993)
- 윤태영, "營業利益의 侵害와 違法性", 민사법학, (30), pp.75~119 (2005), 한국민사법학회
- 尹眞秀,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비교사법, 10(1), pp.77~119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태영, "競爭秩序 違反行爲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비교사법, 14(1), pp.139~166 (2007), 한국비교사법학회
- 위계찬,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강원법학, 33, pp.247~280 (2011), 비교법학연구소
- 이근웅, "출판물에 관한 가처분, In 재판자료(46집),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하)" (1989)
- 이상정, "권리침해에서 위법성으로의 변천과 민법 제750조의 효용, In 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한도 정환담 교수 화갑기념" (2000), 법문사
- 이숙연, "지적재산권법 체계하에서의 불법행위법의 역할 -서울고등법원 2010.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Law ＆ Technology, 6(2) (2010)
- 윤철홍,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민사법학, (16) (1998)
-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10 (1979)
- 정상조, "혁신과 경쟁: 정보통신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 Law ＆ Technology, 2(1) (2006)
- 조홍식, "유지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22 (2000)
-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2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