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대상판결:대법원 2010.8.15.자2008마1541결정-
Legal Issues surrounding Blocking and Insertion of Advertisements in the Internet Web-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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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자사 홈페이지상에서 마음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를 상대로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인터넷 대체광고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정하게 이루어진 어떤 경쟁행위가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권의 행사까지도 인정했다. 인터넷대체광고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방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금지청구를 인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사법적 해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한 업무방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추가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규정 도입 등에 의한 입법적 해결 방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Abstract
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Naver have long turned to the courts to squelch products(software) that let a third-praty or consumers insert, block or skip ads. The court recently decided that the ad-blocking software(“Uplink solution”) did not infringe a copyright of “Naver”, because it did not modify the source code in Naver server but worked on code in RAM of a user who downloaded and installed it on his computer. However, in spite of denying the copyrightable protec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some lower courts' judgements recognized the tort liability in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to gain unjust profit to harm the autho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blocking and insertion of advertisements in the internet web-pages. Furthermore the article aims to providing some clear criteria about the tort liability for the misappropriation of the uncopyrigh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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