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상고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n Appe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상고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국민과 재야 법조계의 불만과 불신에 대하여 이제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으로서도 자기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 역시 같은 문제로 고민하여 왔고, 모두 상고제한제도를 그 해결방안으로 채택하였다. 상고 허가 주체를 항소법원으로 할지, 상고법원으로 할지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상고를 허가하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모두 헌법적 쟁점이 있거나 법의 형성과 발전 등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가한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에서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치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상고허가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상고허가제도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일부에서는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상고제한제도나 상고심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더라도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현행 심급제도나 대법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과도 조화되며,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한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의 완전한 법률심화라는 장기적인 사법발전체계와도 부합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최고법원의 구성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최고법원에 오는 사건 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improvement of an appeal system is a task which cannot be deferred any longer. With regard to the dissatisfaction and distrust of the public and persons in legal profession for rejection of final appeal to the Supreme Court, an effective solution should be suggested. Also, from the viewpoint of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which plays its proper role and function is urgent. Many countries worldwide including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had the same problem, and all of the countries chose a restriction of appeal system as its solution. There may be a difference as for which court, either a court of appeals or the Supreme Court, is to be a main court which grants leave to appeal, but the reason for granting leave to appeal is substantially the same. All grants leave to appeal only when the issue is a constitutional matter or of a great public importance such a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aw. Despite this fact, the argument that the system of leave to appeal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s a right to trial of people is not accepted in these countrie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tical powers not established on democratic legitimacy pushed ahead with a leave to appeal system forcefully without gaining people's support in the past, many people are still hostile to a leave to appeal system, and some argue that it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t does not violate a right to trial which is guaranteed by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even if a restriction of appeal system is enforced or an appeal is assigned to a higher court of appeals, not the Supreme Court. Rather, it protects people's right to trial more effectively. This is harmonized with a current court tier-system and essential functions and duti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so accords with a judicial development system in the long term, that is, reinforcement of lower courts and making the Supreme Court only deal with a matter of law, through the unification of legal profession and a system of judges for life. The reason for various countries worldwide to choose a measure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come before the highest court, rather than a measure to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at the highest court is samely effective in our country. It is not only the most reasonable, but also the most beneficial to the country, society and people.

참고문헌 (39)

  1. 강경근, "헌법" (2004), 법문사
  2. 계희열, "헌법학(중)" (2004), 박영사
  3. 구병삭, "신헌법원론" (1996), 박영사
  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5. 김용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읽는 우리 법원" (2010), 누름돌
  6.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7.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8. 양삼승,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2012), 까치
  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10.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2013), 홍문사
  11. 장영수, "헌법학" (2012), 弘文社
  12. 정동윤, "민사소송법" (2009), 법문사
  1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14. 한수웅, "헌법학" (2011), 법문사
  15. 허 영, "한국헌법론" (2014), 박영사
  16.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17. 김상겸,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아태공법연구, 7 (2000),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8. 심중선, "일본의 민사상고제한", 민사법연구, 7 (1999), 대한민사법학회
  19. 이순동, "사법개혁-특히 법원의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형평과 정의, 19 (2004), 대구지방변호사회
  20. 이인석, "2002년 독일민사소송법 개정내용과 재판실무의 변화",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7 (2010), 사법발전재단
  21. 정선주, "상고의 제한과 그 개선방안", 사법행정, 통권 : 381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22. 정선주, "상고제한제도-한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10(2), pp.246~271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3. 정영철,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공법연구, 40(4), pp.95~114 (2012), 한국공법학회[DOI]
  24. 정종섭, "현행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일감법학, 2 (1997),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5. 조재환, "일본의 민사상고제도", 박영사, 5 (1993)
  26. 최광률, "상고제한제도의 해석상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지, (79) (1982), 대한변호사협회
  27. 최희수,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6(1), pp.101~141 (2010), 한국헌법학회
  28. 한수웅,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헌법논총, 10 (1999), 헌법재판소
  29. 호문혁, "上告制度의 目的과 上告審 負擔 輕減 制度", 민사소송, 9(2), pp.125~146 (2005),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년", ~
  31.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 (2014)
  32. 국회사무처, "상고심제도 및 법관인사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 (2010)
  33.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상고심사부", 법조일원화)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
  34. 국회사무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법원관계법에 관한 공청회", 제28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 (2010)
  35.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사법발전계획), "법원행정처", ~ (2012)
  36. 법원행정처, "국민을 섬기는 법원, 미래를 여는 사법부, in 제14대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간 사법행정백서", ~ (2011)
  37. 외국사법제도연구8, "법원행정처", ~ (2010)
  38. 상소심 개선방안에 대한 사법정책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009)
  39. Jonathan Sternberg, "Deciding not to decide", Supreme Court Historical Society, 33(1) (200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