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에서 인공지능의 주체성 여부
The Corp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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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규범은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법규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인을 중심으로 법규범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아마도 인간에게는 규범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최소한 종교적 의미나 윤리적 의미에서의 양심이나 윤리의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으며,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책임주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법규범에서의 주체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각 영역에서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해 낸 인공지능에게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식 또는 책임의식 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책임주의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존재는 앞으로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규범의 세계에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권리주체로서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각국의 제도 중에서 인공지능을 법규범에로 편입하는 이론 구성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는 제도들과 기존의 법 이론 중에서도 인공지능를 법규범의 세계에 편입할 수 있는 규정들과 제도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human life. In the future,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further expand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es than we expect. The current laws, however, assume that human beings, centered around natural person, can be the subject of legal norms. The reason why it is the subject of legal norms centering on the natural person is that human beings have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norms and judgment on the law. Human beings are thought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even if they are not in religious or ethical sense, and there i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and ultimately th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This is called as the principal of responsibility of the law, through it, which accepts the subject of legitimacy. This principal regulates the legal relationship in each area of the civil law or in the criminal law.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by humans is generally denied about whether it has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its own behavior or of a sense for the norm.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subject of the legitimacy in the light of the current legal system because of its inability to carry through the principal of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exist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directly affect human life. It is though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not be left unattended in the realm of law. It is not allowed to acknowledg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subject of rights, nor is it acceptable for legal emotion. There are some points of view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incorporated into law norms through the law systems.
참고문헌 (43)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II)" (1992), 박영사
- 구대환, "과학기술과 특허법" (2015), 박영사
-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2003), 법문사
- 김상용,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김용담, "주석민법총칙(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종열, "제조물책임법" (2002), 법률서원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서광민, "민법의 기본문제" (2006), 서강대출판부
- 송덕수,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클라우스슈밥, "제4차산업혁명" (2016), 새로운현재
- 홍성방, "헌법학" (2008), 현암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7), 박영사
- Gustav Radbruch, "법에 있어서의 인간" (1981), 육법사
- 정의의 문제, "인권과 자연법", pp.1983, Jacques maritain
- 계승균,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사법, 1(39), pp.199~234 (2017), 사법발전재단
- 김명선, "정보기술의 존재론 –인공지능은 현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한국사회과학연구, 26(1) (2007),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김보람,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법조계의 역할", 대한변협신문(569회), 대한변호사협회, ~ (2016)
- 김영수,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 지적재산&정보법연구, (9) (2017), 한양대학교
- 김용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법학연구, 27(3), pp.267~297 (2016), 법학연구소
- 김윤명,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정보법학, 20(1), pp.141~176 (2016), 한국정보법학회
- 김진우,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법조, 66(3), pp.5~59 (2017), 법조협회[DOI]
-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29(1), pp.331~374 (2017), 법학연구원
- 문종욱, "사물의 본성의 법이념으로의 구현", 법학연구, (31), pp.27~46 (2008), 한국법학회
- 손병홍, "인공지능과 의식 : 강한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및 의미론적 문제", 철학적 분석, (5), pp.1~34 (2002), 한국분석철학회
- 손영화,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6(4), pp.305~329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3), pp.83~110 (2016), 한국정보법학회
- 이상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22(3), pp.241~294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인영,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형사책임과 책임주의 -유기천교수의 법인의 행위주체이론과 관련하여-", 홍익법학, 18(2), pp.31~57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상용, "인공지능과 계약법 -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자치의 원칙 -", 비교사법, 23(4), pp.1639~1700 (2016),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7(4), pp.1~23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정원,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형법적 논의", 과학기술과법, 7(2) (2016), 한남대학교
-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66(3), pp.183~235 (2017), 법조협회[DOI]
- 천현득, "‘인공지능시대의 인간: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평", 철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철학연구회
- 최은창,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 쟁점", Future Horizon, 28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허희옥,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과 학습", 교육철학연구, 39(1), pp.101~132 (2017), 한국교육철학학회[DOI]
- 小林秀之, "新製造物責任法大系II" (1998), 弘文堂
- Ben Hattenbach, "Patent in an era of infinite monkey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19, pp.32~ (2015)
- Charlotte Waelde, "Contemporay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2014)
- Ryan Abbot, "I think, therefore I invent", Boston College Law Review, 57 (2016)
- Friedrich Graf von Westphalen, "Produkthaftungshandbuch" (1997), C.H.Beck
- William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 (2003), Sweet&Max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