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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

Strafrechtliche Person und künstliche Intelligenz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23.04|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25권 제1호|pp. 1-32|DOI 10.23894/kjccl.2023.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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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Künstliche Intelligenz범죄주체주관적 귀속형법주체성법인격의 탈인간화구성적 인격Strafrechtliche PersonDehumanisie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Subjektive ZurechnungKonstitutive Personalität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능정보사회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새로운 문제상황들은 인간의 행위로 시작하여 인간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전통적 형법체계의 근본적 요소들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제기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법적용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대체함에 있어 스스로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에 있어 더욱 첨예해진다. 그 이유로는 불투명성, 자율성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시스템적 특성이 귀속조건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중심적 전통적 책임개념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 대한 귀속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문제는 법인과 더불어 인간이 아닌 행위주체에 대한 형사책임의 귀속에 관한 법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처벌의 흠결 또는 책임이 법익침해적 결과에 상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책임의 전제인 범죄주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통적 형법이론이 고수하던 존재론적 방법론을 벗어나 ‘법인격의 탈인간화’에 대한 비교사회·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형법 주체성에 대해 책임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형법상 책임원칙의 포기가 아닌 책임원칙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인과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는 그 근본원칙을 달리해야 하는 바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와 책임에 대한 규범적 의미에 따른 귀속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bstract

Die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entstehenden Risiken und damit einhergehende Problemlage werfen fundamentale Fragen zu den grundlegenden Elementen des herkömmlichen Strafrechtssystems auf, die vom menschlichen Handeln ausgehen und zu individueller Verantwortung führen. Die hiermit zusammenhängenden Rechtsanwendungsprobleme stellen sich verschäft bei künstlicher Intelligenz, die eigenständig Entscheidungen trifft und damit menschliches Verhalten ersetzt. Ein Grund hierfür ist der Umstand, dass die technischen und systematischen Spezifika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wie Opazität und Autonomie, es erschweren, die im traditionellen Schuldkonzept enthaltenen Voraussetzungen für die Zurechnung sachangemessen zu erfüllen. Der weitere und noch bedeutendere Grund dürfte jedoch darin liegen, im Rahmen des traditionellen, auf den Menschen ausgerichteten Verantwortungskonzepts die Zurechnungsfähigkeit anderen Wesen als Menschen nicht zuzuerkennen. Vor diesem Hintergrund lässt sich die Frage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künstlicher Intelligenz deutlich auf dogmatische und methodischen Grenzen bei der Zurechnung strafrechtlicher Verantwortlichkeit zu nicht-menschlichen Akteuren sowie zu Unternehmen hinweisen. Um den Gang der nachfolgende Untersu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ung zu erläutern, ist hier zunächst auf verantwortlich handelnde Aktuere in Bezug auf das Verhalten künstlicher Intelligenz aufmerksam zu machen. Im Laufe der Untersuchung soll ein Blick in Dehumanisier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die von ontologischer Herangehensweise losgelöst ist, durch eine sozial- und rechtsvergleichende Betrachtung gegeben und dabei eine tragfähige dogmatische Grundlage über strafrechtliche Person nachgegangen werden. Diese Diskussion bezieht sich auf die Modifikation des Schuldprinzips, nicht auf dessen Abschaffung. Die verantwortliche Rechtsperson ist das Ergebnis eines sozialen, spezifisch normativen Zuschreibungsprozesses, und mit anderen Worten, Personalität impliziert nicht zwangsläufig eine Beschränkung auf menschliche Akteure. Der Schwerpunkt liegt dabei auf subjektive Zurechnung, die mit der Zurechnung des Handelnden verbunden ist. Was die Zuerkennung der Rechtspersönlichkeit an natürliche und nicht-natürliche Wesen angeht, so sollten die Grundprinzipien voneinander unterschiedlich umrissen werden. Die entscheidende Weichenstellung ist demnach die Frage,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kann von subjektiver Zurechnung künstlicher Intelligenz gesprochen werden. In diesem Sinne steht im Vordergrund der Untersuchung dogmatische Begründung für die Anerkennung der Zurechnungsfähigkeit, die Handlungen und Verantwortlichkeiten von Robotern mit künstlicher Intelligenz nach der normativen Bedeutung zuzuord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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