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따른 성폭력범죄 재판 운용의 실무적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피해자 이익의 보호·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의 조화를 위하여 -
The Challenges in Jury trial of Rape cases in Korea a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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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배심원들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 둘째, 배심원과 법관 사이의 유․무죄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배심원과 법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관과 다른 배심원의 판단이 피해자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자칫 사회 일반에 팽배한 편견을 ‘민주적 정당성’과 ‘건전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절차로 끌어들이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이익까지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간통념’이 국민참여재판에 유입되지 않도록 절차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강간통념의 재판 유입을 막기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은, ① 이미 배심원들에게 형성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심원들이 성찰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과, ② 편견과 고정관념에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고 이를 토론을 통하여 교정할 의지가 없는 배심원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배심원 선정 단계, ② 재판장의 모두설명 단계, ③ 증거조사 절차 단계, ④ 재판장의 최종설명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절차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Abstract
From observations on jury trials of rape cases, two challenges have been pointed out thus far. The first one is the danger of retraumatization, which also occurs in bench trials but is more severe in jury trials. The second challenge is the high possibility of judge-jury disagreement compared to jury trials of other kinds of crimes. Especially when we closely look at those cases where the jury and the judge-panel disagreed, there arises a reasonable suspicion that the verdicts of jury were influenced by the prejudgment and misconception towards the victim of the case. If we don't take a proper measure on this issue, jury trial might play a role of opening door of criminal procedure to invite the widely accepted "rape myth" under the name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common sense". Therefore, it is strongly requested to seek procedural improvement which is aimed to prevent 'rape myth' from entering the decision process of jurors,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defendant to a jury trial, the ideal of establishing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 interest of victim at the same time. There could be two types of ways for procedural improvement: i) debunking jurors misconceptions by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and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own prejudgment and preconceptions, and ii) excluding juror candidates who are obsessed with false conceptions and not willing to admit that they could be wrong.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specific ways of improvement at the stage of i) voir dire, ii) preliminary instruction, iii) evidentiary process, iv) final instruct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trial for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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