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Personal Media and Fake New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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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 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broadcasting today. Currently, online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Netflix and Africa TV are becoming a hot issue. Although it looks similar to broadcasting, but it is actually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very open and free to everyone. The emergence of personal media has allowed users to enjoy various contents, yet the idea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personal media and broadcasting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ecause personal media is consider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Internet instead of Broadcasting Act. Thus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personal media relatively have more latitude. Consequently the internet based personal media can be considered as an advantageous situation to respond to the interests of various users. Personal media has the positive side of raising social discussions by giving new information or reminding faded soci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t view that content including fake news aimed at slandering others or certain groups is undermining the positive side of i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the Internet,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very fast and not easy to control. Ultimately, the expected social confusions or damages are substantial. But before the regulation is considered and designed, it need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fake news, and it should also have a fair condition of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at domestic, but also equally at the abroad. Indeed, it is not easy to screen and delete all of contents. The Internet is opened for everyone. The internet users can raise opinions in real time about constantly influx information and correct or refute it. The users can subscribe or watch news from personal media based on own decision and "choice" rather than "compulsion." Therefore, unless the expected damage is very serious or obvious, activate cross-checking among users, self-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and education of Internet literacy can be the options, rather than by expanding regulations or legislating law to limit the personal media and the internet.
참고문헌 (26)
- 김민호, "행정법" (2018), 박영사
- 이제영, "방송규제와 공영성" (2012), 시간의 물레
- Gasman, Lawrence, "통신과 방송의 자유경쟁 논리" (1995), 박영률출판사
- 김민호,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6, pp.257~29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지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 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2019, pp.33(3), 45~79[DOI]
- 김성태,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방안", 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2006(6)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현경, "방송의 상행위성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35(1), pp.335~368 (2011), 법학연구원[DOI]
- 권원현, "방송의 디지털화와 주파수 정책", 방송통신연구, (77), pp.9~37 (2012), 한국방송학회[DOI]
- 문재완,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46(4), pp.213~244 (2018), 한국공법학회
- 윤성옥,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 언론과 법, 12(1), pp.143~183 (2013), (사)한국언론법학회
- 안정민,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 정보법학, 20(1), pp.177~204 (2016), 한국정보법학회
- 양정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 미디어이슈, 5(1)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대영, "유튜브 정치동영상 이용이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학습효과: 정치효능감, 정치관심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1), pp.97~115 (2018), 교육연구소[DOI]
-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1), pp.157~193 (2018), 미국헌법학회
- 유의선,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7(2), pp.39~68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하림,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소통학보, 16(1), pp.119~152 (2017), 한국소통학회[DOI]
-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17(1), pp.51~84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장영수,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공법학연구, 20(1), pp.211~240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천현득, "망상연결된 지식에 대한 사회인식론적 검토 -위키백과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58), pp.87~115 (2018), 철학연구소[DOI]
- 최종선,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2), pp.151~182 (2016), 법학연구원
- 황근, "방송규제 철학과 이슈", LAW & TECHNOLOGY, 1(2) (200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황성기,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1~25 (2017), 법학연구소[DOI]
- 김민호, "가짜뉴스 규제법안의 비판적 고찰", 체감규제포럼 특별세미나 발표자료, 체감규제포럼 (2018)
- 이민정, "가짜 뉴스 생산의 알고리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 이상우,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한국방송학회 발제문 (2019), 한국방송학회
- M.Bullinger, "HdbStR VI"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