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A legislative review on the Anti-fakenews Bill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라고 하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과 이러한 내용의 처벌법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구분되고,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제에도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구분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의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과 분야･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에 의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등 허위의 사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법령을 기축으로 하되 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짜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주된 기능과 보조적인 기능의 주종관계가 전도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We are exposed to false information or fake news every day.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in the media or social network service or internet are not new, but became fake news a topic of public concern recently. Especially, fake news that is looked as if comes from a real news source is a threat to democratic society and social trust. Fake news in SNS and internet has become a serious concern in many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fake as an adjective which means not genuine, imitation or counterfeit. It is difficult to precisely trace the origins of fake news. The term “fake news” came to dominate public political discourse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Fake news is news articles or informations that are intentionally and verifiably false and could mislead readers. Fake news is a neologism often used to refer to fabricated news. In traditional news, social media or fake news web-sites, fake news has no basis in fact, but is presented as being factually accurate. In modern society are the internet and the social network the very important platform of the fake news. Fake news is a type of yellow journalism that consists of deliberate disinformation spread via traditional print and broadcast news media or online social media. Fake news is written and published usually with the intent to mislead in order to damage an agency, entity, or person and gain financially, ideologically or politically to increase readership. In several bill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regulation or self regulation of the ISP are attempted. In one anti fake news bill, someone is imposed a fine if she/he is found guilty of spreading fake news. In other anti fake news bill, the news or information that are seen as a fake news can be deleted. The bills against fake news have to be reviewed constitutionally. The fake news itself can be a threat to the democracy, but the legislation against fake news can be a threat to the freedom of express and to the democracy.
참고문헌 (27)
- 기현석, "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아주법학, 12(3), pp.237~259 (2018), 법학연구소[DOI]
- 류인모,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2(1), pp.137~161 (2017), 경찰학연구소[DOI]
- 박신욱, "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법학연구, 30(3), pp.55~80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대책,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박아란", 한국언론학회, 2017
- 배영, "페이크뉴스와 인터넷" (2017), KISO
- 심홍진, "가짜뉴스와 민주주의" (20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1), pp.157~193 (2018), 미국헌법학회
- 윤성옥,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17(1), pp.51~84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성대, "가짜뉴스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가능성과 보완필요성 검토", 형사정책, 30(1), pp.65~9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우영, "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53(2), pp.285~317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재국, "가짜뉴스의 폐해와 규제논란의 배경", 관훈저널, (겨울) (2018)
- 이재진,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2017), 한국기자협회
-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 67(5), pp.392~428 (2018), 법조협회[DOI]
-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1) (2017)
- 정세훈, "가짜뉴스의 대응방안 및 쟁점", 관훈저널, (봄) (2018)
- 최민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가짜 정보 대응과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30(3), pp.155~184 (2018), 대한교육법학회[DOI]
- 최진응, "제20대 국회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안 분석", 의정연구, 24(3), pp.153~162 (201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한갑운,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과학기술과 법, 8(1), pp.59~90 (2017), 법학연구소
-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헌법학연구, 15(4), pp.487~520 (2009), 한국헌법학회
- 황성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 관훈저널, (봄) (2017)
-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6(1), pp.53~101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황용석,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pp.101~123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Matthew Baum, "Combating Fake News : An Agenda for Research and Action" (2017)
- Richard Fletcher, "Measuring the reach of “fake news” and online disinformation in Europe",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2018)
- Nicholas W. Jankowski, "Researching Fake News : A Selective Examination of Empirical Studies", The Public, 25, pp.1~2 (2018)
- Edson C. Tandoc Jr., "Defining"fake news"", digital journalism, 6(2) (2018)
- Alexander Yap, "The Information War in the Digital Society :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Solution to Fake News", Academy of Social Science Journal, 3(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