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소고
Rechtsrahmen für den Testbetrieb für autonomes Fahren in Süd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행어는 비록 그 파급효가 줄어들었지만, 이를 대체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술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드론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자율주행자동차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차체와 관련된 기술인 센서 기술, 알고리즘 개발 등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종 통신 관련 기술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발전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증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실증은 폐쇄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에서 사람을 태우고 화물을 운송하는 등 인간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될 운송수단이자 서비스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이 상용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 관련 법제 및 도로교통 관련 법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실도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국내 입법자의 노력을 통해 실증과 관련된 특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과 같은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법은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곧 시행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실증과 관련한 특례인 규제특례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실증특례 제도들은 그 제도적 특성 및 각 제도별 관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며, 법제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증과 관련된 특례제도들이 분석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계성 및 이들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다루어진다.
Abstract
Die Tendenz der heutigen Entwicklung der Technologie wird immer schneller, und sie bedingt und gestaltet sozialen Wandel. Auch wenn sich die technische Entwicklung beschleunigt, sind der traditionelle Rechtsrahmen und seine Änderung sowie Entwicklung nicht so aktiv, dass ab und zu die immer entwickelnde Technologie und deren Erprobung nicht dem Rechtsrahmen passen könnten. Um solche Situation zu lösen, hatte der koreanische Gesetzgeber verschiedene Institutionen vorbeireitet. In Gesetz zur Unterstützung der ICT und Konvergenz, Gesetz zur Unterstützung der Konvergenz zwischen den Industrien und Gesetz zur Spezialgebiet für Regulierungsausnahme und für gebietsspezifische Entwicklung sind die Vorschriften über Regulierugnsausnahme fü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oder der darauf basierenden Dienste eingefügt. Besonders für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 des autonomen Fahrens auf öffentlicher Straße hatte der koreanischer Gesetzgeber Gesetz zur Unterstü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verabschieden.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lichen Rahmen kann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über autonomes Fahren und der darauf beruhenden neuen Dienstleistungen erlaubt werden. A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tereinander ist im Hinblick auf die gesetzlichen Texte nicht unklar, da die Tatbestandsmerkmale der Vorschriften dieser Gesetze außer dem Gesetz zur Unterstützung und Anreiz der Vermarktung des autonomen Autos ähnlich sind.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ieser Gesetze im Hinblick auf die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insb. diejenige des autonomen Fahrens. Um diese plastisch zu analysieren, werden die Institute dieser Gesetze auch mit beschrieben. Durch die Vergleichung zwischen den Rechtsrahmen der Erprobung der neuen Technologie und Dienstleistungen werden das Verhältnis zwischen diesen Gesetzen und deren Vor- und Nachteile aus der Sicht der WissenschaftlerInnen ausgelotet.
참고문헌 (23)
- 자율주행 AI 운전능력 평가기법 및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2018)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9), 박영사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체제의 기초연구,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 (2007)
- 자율주행차 분야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작성 기획연구, "이광호", 인문사회연구회, ~ (2018)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로드맵 수립,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 (2017)
- 강민수,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3), pp.203~209 (2019), 한국융합학회[DOI]
- 권헌영,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KISO 저널, (35) (201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김태오,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0(2), pp.140~168 (2017), 법학연구소
-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남기찬", 국토연구원, ~, pp.국토정책 Brif(No. 591) (2016)
- 남상관, "자율주행차 활용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방안", 2018년 한국ITS학회추계학술대회 (2018), 한국 ITS 학회
- 류병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 홍익법학, 19(1), pp.31~58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종수,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자료집 (2019), 법제처[DOI]
- 배병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관련 4대 법률에 대한 입법 평가", 토지공법연구, 87, pp.763~790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안수현,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상사판례연구, 31(3), pp.135~198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이재훈, "행정청의 민주적 정당성 ― (독일) 통신규제청의 지시로부터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5(4), pp.189~222 (2017), 한국공법학회
- 자율주행과 V2X 통신 기술 동향, "임태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pp.주간기술동향(제1820호) (2017)
- 전용일,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법안(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27(1), pp.249~278 (2019), 법학연구소[DOI]
- 최호성,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3), pp.73~78 (2019),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토교통위원회", ~ (2018)
- ADAS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동향,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pp.글로벌 신기술 동향분석 News Letter(제3호) (2016)
- Reimer, Franz, "Juristische Methodenlehre" (2016), Nomos
- Roßnagel, Alexander, "Grundrechtsschutz im Smart Car" (2019), Springer Vieweg
- Forsthoff, Ernst, "Der Jurist in der industirellen Gesellschaft", NJW, pp.1273~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