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A Review on Recent Civil Cases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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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규범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데에는 역설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안들이 발생한 것이 배경이 된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이후 선고된 세 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수급인의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확인하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의 요건과 인정 여부,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제 사건들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바, 이는 고정적이거나 선험적인 가치라기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되고, 이에 상응하여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안들과 유사한 사건들은 물론, 데이터 활용 방법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사안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적인 규제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민사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과 침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보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gen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antime, large-scal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ases have occurred, which has sparked social attention and led to the development of regulations on the use and/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cent and major civi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have been rendered since 2018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ontain the court's judgment on this matter. Specifically, the cases covered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hackers,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subjects,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by employees of contract partners. With these actual cases,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an be revealed in a social context rather than a fixed or priori value. As technology advances and the value of data rises, diverse and large amounts of personal data are collected and processed. Accordingly, concerns about large-scal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re increasing. It is expected that new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will appear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data usage, as well as similar cases to existing infringement cases. In such a situation, the role of civil law will be further emphasized compared with the pre-regulatory meth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find more effective and various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actual use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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