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Recent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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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도입된 이래, 개인정보는 법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개인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관심도 높아져 왔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바람직한 해석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최근 약 3년 간(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고된 민사 판결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 쟁점을 다룬 판결 9건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판결들은 다시 (i)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가 문제 된 판결과 (ii)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문제 된 판결, (iii) 개인정보 관련 열람·공개청구가 문제 된 판결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을 간략히 소개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ttracted legal scholars’ attention, since the enact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rotection and secur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w on the top list of the government’s agenda. Data subjects have shown much interest in exercising their right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past few years. This paper examines recent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where data subjects claimed damage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or requested access to alleged personal information. The cases are categorized as (a) cases where plaintiffs claimed the defendants had lacked the grounds for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at issue; (b) cases where plaintiffs claimed damages due to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astly (c) cases where plaintiffs requested access to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information regarding how their personal information had been 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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