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사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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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상당수는 개인정보인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3년 만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시금 큰 폭의 개정을 겪었다. 이 글은 2023. 9. 15.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민사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하고 나름의 결론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글에서 다룬 쟁점은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제15조 제1항 제4호), ②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제22조의2),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39조)의 세 가지이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론은 문리적 의미에 충실하게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적법 처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 나아가 약관의 계약 편입 및 불공정약관 문제로 귀결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사법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접접(接點)이라 할 수 있다. ②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동의능력을 인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반하고 민법 규정과도 충돌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③ 징벌적 손해배상(실손해액의 최대 5배)은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국내에서 손쉽게 집행승인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재론을 요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통적으로 공법적 시각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사법적 시각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제 그러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금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래하였다. 계약과 같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정보주체 동의를 대체하여 개인정보 적법 처리 요건으로 자리매김할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법화(私法化)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Abstract
Given that all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re conducted through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hereinafter ‘PIPA’), which regulates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a profound impact on all areas of our society. In 2023, PIPA has once again undergone significant amendments.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key provisions of the revised PIPA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The article identifies three main legal issues in the study: ①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ovision o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PIPA §15.①.4.), ②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minors (PIPA §22-2), and ③ punitive damages (PIPA §3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① The rational and valid approach of interpretation to the provision o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to interpret it broadly, while remaining faithful to its literal meaning. In specific cases, the application of this provision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raises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and further extend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This intersection between the PIPA and civil law doctrine can be seen as a prominent point of convergence. ② The current framework of the PIPA, which recognizes the consent ability of minors aged 14 and above, contradict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minors and conflicts with provisions in civil law. Therefore, it should be reexamined from scratch. ③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the actual damages) lacks theoretical and practical validity. Moreover, it has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facilitating the enforcement of punitive damages awarded by foreign courts in domestic cases. Therefore, it calls for further debate and discussion. Traditionally, discussions on the PIPA have primarily taken place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diverse discussions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s, which has become particularly relevant with the current revision of the PIPA. This is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mpact on legal relationships in the field of civil law, such as contracts. As the provision o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ntroduced in the revised PIPA becomes firmly established as a legal requirement for the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gradually replacing the requirement for consent, the privatization of the PIPA is likely to progress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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