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ivi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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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빛과 그림자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진다.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기술, 규제 등 여러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다면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특히 자주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청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격권침해와 손해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등을 토대로 정신적 손해발생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자료액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1단계로 위자료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행하고, 2단계로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요소들을 제시하며, 3단계로 실제 산정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위 분석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목표 아래 손해배상제도가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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