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검토
Review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alize loc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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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은 지역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여 지역을 안전하게 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의 마지막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해 2021년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경찰법은 자치경찰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 실질적 업무 수행기관으로 시‧도경찰청장을 두고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치경찰사무에 한하여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경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보조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그 아래 자치경찰지원과를 설치하고 있다. 경찰국은 명목상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결권을 통하여 소관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의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재의 요구권을 통하여 자치경찰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은 자주적으로 자기책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성에 한계를 가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기관의 자치성이 무엇보다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등에 있어 자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경찰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 자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성 침해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by making the area safe by managing the local security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the last stage of local autonomy, must handle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so that residents can live safely. In order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olice Act prepared the basic provisions for the autonomous police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aw in 2021. The Police Act is a self-governing police agency tha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city/provinc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s limited to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has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on autonomous polic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yor/Do Governor, and grants the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a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respect to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mandated to direct and supervise the head of the city/province police agency.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ers are the chie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head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agency has a dual status as it is subject to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only for its status as a national institution and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Recently, as a national police agency, a police department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an auxiliary agency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Autonomous Police Support Division was established under it. The police department nominally supports the autonomous police, but may have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in the autonomous police. With respect to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e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handle autonomous police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through their voting rights. The mayor/do governor has the right to request a rehearsal with respect to the resolution of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n also control autonomous police agencies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a rehearsal, which may infringe on the autonomy of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ims to realize a safe community with self-responsibility for local policing.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has a system that has limitations on local autonomy.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the autonomy of autonomous police agencies must be established above all else. Therefore,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autonomy can be secured in the composition and work of the Metropolitan/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autonomy by excluding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violation of autonomy possessed b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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