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 피고적격, 선의 입증책임, 부인권과 정합성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for the Fraudulent Transfer Act in the United States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focusing on defendants, burden of proof, and consistency with bankruptcy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고 인용률도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편향되어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우리 채권자취소 법제의 균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국의 사해행위 취소 법제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채권자취소권에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법은 채무자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로 상대적 효력설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제는 사해행위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를 소송의 피고로 인정하고 있어, 채권자취소의 효력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채무자를 채권자취소소송에 개입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채무자를 소송의 피고로 하거나, 채무자에 대해 소송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채무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법은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사해행위 취소 법제는 대부분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한다. 우리 법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이 언급되고 있으나, 미국에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법제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법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에 더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채권자취소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은 그 기원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함에도 우리 법은 두 제도의 요건을 상당히 다르게 규율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 더 완화된 요건이 설정된 부분도 있어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해행위 취소권과 도산법상 부인권을 유사하게 규율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법에서도 양자의 정합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is a view that Korea's legal doctrines regarding fraudulent transfers are biased in favor of creditors. This study examines 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referred to as "UVTA") in the United State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Korean law.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 In the United States, when a creditor has not reduced its claim to judgment, the debtor is an indispensable party defendant in an action to set aside a fraudulent transfer. This is because the debtor has the right to be heard regarding the validity or amount of the claim. Korean civil law should also allow debtors to intervene in fraudulent transfer actions. (2) In the United State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affirmative defense of good faith lies with the defendant in a fraudulent transfer action. However, the burden of proof can be eased through discovery. Given that the approach of Korean law to the burden of proof is uncommon,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cessary to shift such burden onto the creditor. (3) The UVTA is largely consistent with Section 548 of the U.S. Bankruptcy Code, which deals with voidable transfers. This is because they have the same origin. This demonstrates the need to improve the consistency between civil law and bankruptcy law in Korea.
참고문헌 (43)
- "2022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22)
- 郭潤直, "民法注解(IX), 債權(2)" (1995), 博英社
-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2022), 육법사
-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2021), 박영사
- 李銀榮, "債權總論" (2009), 박영사
- 池元林, "民法講義" (2016), 弘文社
- 호문혁, "민사소송법원론" (2012), 법문사
- 강혜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32(3), pp.91~130 (2015), 한국재산법학회
- 강혜림,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동아법학, (77), pp.79~124 (2017), 법학연구소
-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149~191 (2014), 법학연구소
- 김가을, "일본민법제정사에 있어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검토", 홍익법학, 13(2), pp.29~59 (2012), 법학연구소[DOI]
- 金能煥, "民事裁判의 諸問題(第6卷)" (199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경, "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영남법학, (52), pp.25~50 (2021), 법학연구소
- 김영주, "부인권의 본질 및 행사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채권자취소권과의 이론적 정합성을 생각하며-", 법학논고, (57), pp.85~117 (2017), 법학연구원[DOI]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43~121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광선,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177, pp.125~151 (2020), 한국법학원[DOI]
-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4) (1993), 고시계사
-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민사법학, 83, pp.69~129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신지혜, "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pp.263~299 (2020), 법학연구소[DOI]
- 양형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비교사법, 21(2), pp.555~596 (2014), 한국사법학회[DOI]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비교하여 -", 민사법학, 79, pp.43~75 (2017), 한국민사법학회
-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비교사법, 24(1), pp.217~246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윤진수, "미국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인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저스티스, 189, pp.104~131 (2022), 한국법학원[DOI]
-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이동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74, pp.47~78 (2019), 한국법학원[DOI]
- 이순동, "미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저스티스, 158(1), pp.90~131 (2017), 한국법학원
- 임상민, "수익자 선의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6, pp.254~287 (2013), 한국법학원
- 임채웅, "詐害行爲와 偏頗行爲에 關한 硏究", 저스티스, (94), pp.84~110 (2006), 한국법학원
-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민사법학, 93, pp.175~222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지창구, "채권자취소권이라는 틀을 통하여 본 부인권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저스티스, 135, pp.83~107 (2013), 한국법학원
- 최영덕,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1), pp.261~294 (2014), 법학연구소
-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5), "법조신문", 2021
- David G. Epstein, "Bankruptcy and Related Law in a Nut shell" (2002), West Group
- Jack H. Friedenthal, "Civil Procedure" (2015), West Academic
- 高須順一, "訴訟告知の効力(下)債権法改正の文脈において", NBL, (1064) (2015), 商事法務
- Bruce A. Markell, "Following Zaretsky: Fraudulent Transfers and Unfair Risk",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75(3) (2001)
- David Gray Carlson, "Fraudulent Transfers: Void and Voidable",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29(1) (2021)
- Fleming James, "Necessary and Indispensable Parties",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8(1) (1963)
- Glenda K. Harnad, "American Jurisprudence" (2022)
- Kenneth C. Kettering, "The Uniform Voidable Transactions Act; or, the 2014 Amendments to 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 Business Lawyer, 70(3) (2015)
- Stephen L. Sepinuck, "The Various Standards for the Good Faith of a Purchaser", Business Lawyer, 73(3) (2018)
- Thomas H. Jackson, "Avoiding Powers in Bankruptcy", Stanford Law Review, 36(3)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