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복설(復設) 이후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 감리서(監理署)의 관할 업무와 수행 실태
The business of the Superintendent Offices(Gamriseo)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in Korea after their reconstruction in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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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監理署의 외국인 관할 관서로의 성격 변화 이후 그 처리 업무에 있어서 이전과 구별되는 부분으로는 먼저 경찰 감독과 관련한 권한의 변경이 있었다. 또한 監理의 개항장재판소 판사 겸직에 따른 사법권의 행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 문제 관련 업무의 증가역시 주요한 특징이다. 전자의 경우 영사재판권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후자는 가속화되는 외국인의 토지침탈 및 이를 저지하기위한 한국의 대응과 연관이 있었다. 그 결과 감리가 개항장·개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행패를 막고 내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전에 중국인들의 횡포에맞서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던 會寧監理署나 러시아·일본의 불법적인 토지침탈에 맞섰던 務安監理 秦尙彦과 같은 갑오개혁 이전의 사례들도 있지만, 東萊監理 吳龜泳이나 慶興監理 黃祐永, 그리고 목포에서 조선인 부두노동자들의 편에 섰던 특히주목할 만한 사례인 무안감리 金星圭의 경우와 같이 주로 1903년 감리·지방관 분리조치 이후 이러한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bstract
What became diff erent on the duties of Gamriseo(監理署, Superintendent Offi ce) after it was reconstructed in 1896 and turned into the public offi ce for the control over foreigners in 1903 was that Gamri began to exercise jurisdiction power originated from his holding the position of the judge in the courts at the treaty ports concurrently, and the duties on land problems involving foreigners increased. Gamri’s exercise of the jurisdiction power had a limit caused by consular jurisdiction of the Great Powers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and the latter had much to do with the accelerated disseise of land by foreigners and Korean answer to that. As a result, the cases where Gamri tried to save lives and properties of Korean people against foreigners’ misbehavior came to appear, like Jin Sang-Eon(진상언, 秦尙彦) at Moo-An(무안, 務安), Oh Gwi-Young(오귀영, 吳龜泳) at Dong-Rae(동래, 東萊), Hwang Woo-Young(황우영, 黃祐永) at Kyung-Heung(경흥, 慶興), and Kim Sung Kyu(김성규, 金星圭) at Mo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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