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평가 조사 결과
2021 Policy Evaluation Surve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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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인권학회에서는 2021년 11월 한국 사회 인권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 개선 수준이나,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은 증가하였으나, 핵심 구성원의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인권 관련 정책 중에서는 차별금지, 기후변화와 인권, 노동 등의 영역이 미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영역은 향후 중요한 미래 과제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November 2021,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KAHRS) conducted an expert survey on the policies of the current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select future task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evaluation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was generally flat prevaile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sufficient. Although the budget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creased to a certain exten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eadership of key members was insufficient. Among human rights-related policies, many responded that the areas of anti-discrimination,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labor were insufficient. However, these human rights areas were also selected as important future tasks in the fu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n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esident's speeches has continued to decrease since 2018.
참고문헌 (12)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상" (2018),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하" (2018), 문화체육관광부
-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수석보좌관회의", pp.2018,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상" (2019),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하" (2019), 문화체육관광부
-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수석보좌관회의", pp.2019,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상" (2020),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하" (2020), 문화체육관광부
-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pp.2020,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상" (2021), 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비서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하" (2021), 문화체육관광부
-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수석보좌관회의", pp.2021, 대통령비서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