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인권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 5년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since 1990’s and the Human Right Policies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권정책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정부 정책이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평가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일단 여기서는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점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인권의 발전을 돌아보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 담론은 1) 국제인권체제에 편입, 2) 인권의제의 분화, 3) ‘인권침해’에서 ‘혐오･차별’로의 이동, 4) 인권의 제도화, 5) 인권의 지역화, 6) 인권교육의 활성화, 7) 인권연구 활성화 등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헤 정부에서 이러한 과제는 정체되거나 퇴행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딛고 인권정책을 재도약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임기 내내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실제 성과도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야,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would not be an easy task to review President Moon’s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is a very broad term covering almost every government’s policies. More detailed reviews should be tried next time and this article will address some issues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 Moon’s Government. Most of al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Korea since 1990’s and on the human rights policy agendas which were given to President Moon’s Government. The human rights discourse in Korea since 1990’s has the following features: 1) us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2) the appearance of detailed human rights issues, 3) from human rights violation to discrimination, 4)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5) the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6)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7)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research. However, these tasks were not addressed in the previous two Govenments so that President Moon’s Government had to develop these tasks more actively. However, President Moon’s Government were reluctant to execute human rights polices and the outcome were not satisfactory. We need to analyze the reason of this disappointing result and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propose what is needed for the next Government to execute human rights policies.
참고문헌 (13)
-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근현대사(총 4권)" (2019), 국가인권위원회
- 류은숙, "대한민국 인권근현대사4: 인권운동사" (2019), 국가인권위원회
- 서준식,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민주법학, 6(1), pp.219~231 (1993)
- 유엔세계인권대회를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93 유엔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 (1994)
- 이대훈, "비엔나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7, pp.10~19 (1993)
- 이정은, "대한민국 인권근현대사4: 인권운동사" (2019), 국가인권위원회
- 이정은, "해방 후 인권담론의 형성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 : 1945년~1970년대 초", 박사, 사회학, pp.2008
- 정정훈, "한국 2세대 인권운동의 형성과 전개", 박사, pp.2020
- 최정학,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민주법학, (35), pp.49~80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 안암법학, (43), pp.31~75 (2014), 안암법학회[DOI]
- Baxi, Upendra, "Too Many, or Too Few,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Review, 1, pp.1~10 (2001)
- Ignatieff, Michael,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onscience for the World", pp.33~44 (2014), Brill Nijhoff
- Theilen, Jens T., "The inflation of human rights: A deconstruction",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1~2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