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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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연속징벌 수용자 자살, 국가가 배상해야" (2003),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는 치료소홀로 사망한 수용자에 배상해야" (2004), 국가인권위원회
3.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5. "인권상담 가이드북" (2004), 국가인권위원회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1집 (2005), 국가인권위원회
7.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4), pp.111~ (2003), 국가인권위원회
8. "02진인2004 결정", (6), pp.66~ (2003), 국가인권위원회
9. "04진인923 결정", 4(1), pp.172~ (2005), 국가인권위원회
10.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4(1), pp.103~ (2005), 국가인권위원회
1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법원의 재판지연 개선에 관한 검토" (2006), 국가인권위원회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한 개정 권고", 3(6), pp.980~ (2005), 국가인권위원회
13. "05진인356 결정", 3(4), pp.663~ (2005), 국가인권위원회
14. "8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 (200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팀
15. "인권위 '신속한 재판' 권고 기각" (2006), 레이버투데이
16. "1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법에 갇힌 '인권 감수성'", pp.146~151 (2005)
17. "가족법개정운동사" (2006)
18. "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선고, 2001헌마163 결정", 15권 2집, pp.562~580 (2003),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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