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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의 난민권리운동과 시민사회 (1999-2012)

The Refugee Rights Movement and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1999–2012)

최원근
한국인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2024.12|인권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제7권 제2호|pp. 45-87|DOI 10.22976/JHRS.2024.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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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한국KoreaRefugee Act난민권리운동난민인권네트워크풀뿌리 세계시민refugee rights movementKorea Refugee Rights Networkrooted cosmopolitan

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나타난 난민권리운동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난민권리의 신장을 위해 기여한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동학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난민규범의 수용 과정을 난민권리운동(refugee rights movement)의 과점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난민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난민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난민권리운동이 형성되고, 국제난민규범을 수용하고 현지화(localization)하는 과정의 맥락성에 주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999년 난민권리운동이 본격화된 배경과 2005년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결성, 2006년부터 본격화된 난민법 입법운동, 마지막으로 국제난민규범의 수용을 이끈 풀뿌리 세계시민들과 초국가적 연대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난민권리운동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기억으로 시작하였으나, 활동가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refugee rights move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arly history and dynamics of the movement over the past 25 years. Despite the fragmented oral narratives within civil society, academic research on South Korea's refugee rights movement has been limited. This gap has led to challenges in understanding the unique context of South Korea’s adoption of an independent Refugee Act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its legislative process. The research highlights the beginning of the refugee rights movement in 1999, then traces the evolution of the movement through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Korea Refugee Rights Network in 2005, and its role in coordinating legal and social support activities for refugees. The legislative campaign for a Refugee Act began in 2006 and sought to institutionalize international refugee norms into domestic law. The study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ransnational solidarity, noting the contributions of early activists as rooted cosmopolitans. Drawing from personal experiences, interviews with activists, and archival materials, this research reconstitutes the process of adopting international refugee norms in South Korea, particularly during the formative years of th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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