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의 국내입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NGOs on domestic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norms : The South Korea's single refugee law enact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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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을 국내법 체계 안에서 규정하고 동시에 다른 국내법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이렇게‘이중구속’구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국제규범의 국내 입법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NGO의 역할과 그 영향력에 주목하였으며, ‘난민보호’라는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한 한국의 단일 난민법 제정사례를 살펴보았다. NGO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요인들을 크게 정치적 기회와 NGO운동역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작용들을 확인하였다. 특히 표면화하기 어려운 NGO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인터뷰와 함께 반대상황을 가정하는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난민NGO들이 단일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법안 초안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국회 내 영향력 있는 지지자를 확보하여 로비활동을 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가 자기 구속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NGO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Abstract
Implementing international norms in domestic law means that international norms are defined within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ubject to legal binding as in other national laws. Why does the State choose this ‘double restraint’ structure? In particular, what are the roles of NGO in enacting such a law?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NGOs as an answer to this question, and examines the case of Korea’s single refugee law enactment. The success of the campaign to enact a single refugee law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al process model theory among social movement theory. To clarify the influence of refugee NGOs, we use document analysis, interview, and counterfactual thinking. Refugee NGOs suggested the idea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ingle refugee law and drafted the law and secured a strong supporter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se were the decisive factors.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influence of NGOs on making the country self-restraint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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