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on Refugee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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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in refugee policy of Korea. Nevertheless, the policy has not come to any tangible effect to the lives of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foll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refugee protection, but the practice of the policy lacks the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rights-based approaches such as the humanitaria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rocess for humanitarian status etc.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refugee issues such 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child care,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etc. Without the coherence among the related-se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change cannot attain the expected performance. As the refugee issue is still an emerging one in Korean society, the active efforts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refugee poli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to the refugees.
참고문헌 (52)
- 경인일보, "법무부 불체자 단속 첫날, 심상찮은 中거리 단속뜨자 사라져", ~ (2015)
- 경향신문, "한국의 난민행정, 난민법 시행 이후 달라졌나", ~ (2013)
- 고기복, "EU국가의 난민인정제도",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pp.37~70 (2007), 한독사회과학회
- 고용노동부,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지원, 불법체류 감소에도 기여", 보도자료, ~ (2012)
- 난민법 시행 1주년 평가 보고서, "공익법 센타 어필", ~ (2014)
- 2009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외국인 단속과정 중심,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국내체류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위한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 (2012)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외국인-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 (2012)
- 2012 ‘이주인권가이드라인’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권고", 2009. 3. 18보도자료, ~ (2012)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결정, 사건 14진정0061300,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폭행", ~ (2014)
- 김수원, "불법체류 외국인과 인권 - 단속과 보호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18(1), pp.305~334 (2008), 한독사회과학회
- 김원숙,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소고", 외교안보연구원 글로벌리더십 과정 발제문, ~ (2010)
- 김환학,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 ― 유럽연합의 사용자제재지침을 참조하여 ―", 행정법연구, (35), pp.87~113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난민인권센터, "국내난민현황", ~ (2014)
- 뉴스천지, "이주민노동자1, 말 많고 탈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 ~ (2012)
- 박봉진, "외국인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法學論文集, 37(1), pp.93~119 (2013), 법학연구원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각국의 지원시설과 사회통합제도 연구, "법무부", ~ (2008)
- 법무부, "제14차 난민워크숖 자료집",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2008)
-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 (2009)
-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 (2010)
- 국내난민신청이슈에기초한주요수용국의난민판례연구, "법무부", ~ (201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안내 (책자)", ~ (2014)
- 안성경,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13), pp.127~150 (2013), 유럽헌법학회
- 연합뉴스, "<사람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2013)
- 연합뉴스, "국내 외국인근로자 77.1%, 매달 번 돈 꼬박 송금", ~ (2014)
- 연합뉴스, "외국인불법체류자 20만 8천명, 2007년 이후 최다", ~ (2015)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난민의 인권실태와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대처방안, "오병훈", 국회사무처, ~ (2014)
- 이근우, "보호인가 구금인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처분 비판", 비교형사법연구, 14(2), pp.479~508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병렬,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난민정책의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8(2), pp.33~68 (2011), 한국사회정책학회
- 불법체류자의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불법화 경향 통계분석, "이상림", IOM이민정책연구원, ~, pp.IOM이민정책연구원(2011-5) (2011)
-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pp.311~338 (2007), 대한국제법학회
-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학, pp.2007
- 정정훈,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외국인노동자협회, ~ (2004)
- 정찬모, "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정보화정책, 19(3), pp.36~49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 강석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신,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pp.1319~134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재 99헌마494 전원재판부", ~ (2001)
-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상 난민 등의 권리:난민 등의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황필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2010)
- , 2014
- , 2014
- , 2014
- , 2012
- , 2014
- Meryll Dean, "Japan : Refugees and Asylum Seekers. A Written Report commissioned by UNHCR", Protection Information Section(DIP), ~ (2006)
- Naoko Obi, "A Review of Assistance Programme for Asylum Seekers and Refugees in Japan. New Issues in Refugee Research, No. 259",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 UNHCR, ~ (2013)
- New York Times, "Obama Delays Immigration Action, Yielding toDemocratic Concerns", ~ (2014)
- UNHCR, "Global Trends", ~ (2011)
- UNHCR, "IN REVIEW", Trends at a glance, ~ (2010)
- UNHCR,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edited", ~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