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
A Study on the Refugee Act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난민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난민법상 난민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난민의 개념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인정요건과 이를 바탕으로 한 난민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지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난민법의 등장을 3가지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고 난민법 제정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난민법의 주요내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인권보호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을 8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난민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인권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on the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of Korea and the systems or rules which can invade right of refugee in the Refugee Act. And also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how put the focus on education of human right for refugees. The first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illuminate essential recognition requirements for concept of refugee and were illuminate the status of the refugees and the type of refugees. The second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analyse the process and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of our nation in the three kind of era. The third contents of this research were analyse the contents of the Refugee Act of Korea and were indicate the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Refugee Act of Korea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ts final analysis, there are five problems of the Refugee Act of Korea were suggested and also were suggested how have to do education of human right for refugees.
참고문헌 (26)
- 고기복, "한국난민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11 (2003)
- 박병도, "우리나라 難民認定節次의 改善方案", 중앙법학, 9(2), pp.171~196 (2007), 중앙법학회[DOI]
- 오태곤, "난민 인정 문제에 관한 법적 함의", 인문사회 21, 7(1), pp.431~449 (2016),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DOI]
- 이용호, "난민의 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pp.311~338 (2007), 대한국제법학회
- 손철성, "난민의 인권-방문권과 영주권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pp.203~219 (2013), 한국윤리교육학회
- 고문현,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4(3), pp.1~24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고문현,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공법연구, 40(1), pp.35~62 (2011), 한국공법학회
- 김명기, "국제법상 난민에 관한 일반적 고찰", 사법행정, 35(10) (1998), 한국사법행정학회
-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정영화, "북한주민의 대량 이주에 대비한 법정책론", 통일연구논총, 4(2) (1997)
- 박종일,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13(1), pp.199~236 (2013), 5.18연구소
-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57(2), pp.91~112 (2012), 대한국제법학회[DOI]
- 박영아, "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204) (201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장복희, "국제난민법의 국내적 이행", 사회과학연구, 19 (2003),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장복희,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110), pp.280~301 (2009), 한국법학원
- 김희강,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담론201, 18(3), pp.5~33 (2015), 한국사회역사학회
- 김종철, "난민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 (2012)
- 이재강,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문제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24(1), pp.297~341 (2014), 법학연구원
- 박선영, "Refugee’s Legal Status From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Constitutional Review of 2008Hunba161 -", 세계헌법연구, 19(1), pp.95~115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서창록, "The Refugee Act of Korea: The Limits of Civil Society Influence", 한국정치학회보, 48(3), pp.5~29 (2014), 한국정치학회
- 강은숙, "난민, 고통과 희망의 경계에 선 사람들", 진보평론, (55) (2013)
- 최윤철,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일감법학, (33), pp.505~532 (2016), 법학연구소
- 임현,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법제 (2014), 법제처
- 김세진, "난민지원 체계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204 (2015),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오병훈,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5(1), pp.69~95 (2015), 한국정책개발학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침해구제 제2위원회결정, 사건14진정0061300, 외국인보호소직원의 폭행, 2014.4.7",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