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에 관한 고찰: 136개 지방정부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rights conditions in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ies: Focusing on 136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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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정부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는 확산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충청남도 인 권조례 폐지로 고초를 겪었다. 이후 다시 제정되었으나 2023년 현재 에 이르러 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재등장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이러 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방정부 인권정책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 는 인권조례가 어떠한 조건에서 제정되었고 또 그러지 못하였는지, 그 ‘권리조건’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권은 현실에서 순차 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복합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권리조건-권리주장-권리효과’로 이어지는 ‘인권의 순환’이라는 차원 에서 통합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상당하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부터 2023년 9월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한 136개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의 현황 및 특징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동향, 국내 인권정책 현황, 인권조례 제정 시민운 동, 반인권 운동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조건들이 지 방정부 인권정책의 권리조건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토 대로 지방정부 인권정책이 인권의 순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nact and revise human rights ordinances in 2013, human rights ordinances have been proliferating, but suffered a setback in 2018 with the repeal of the Chungcheongnam-do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was subsequently reenacted, and now, in 2023, the discussion of repealing human rights ordinances has resurfaced.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under what conditions human rights ordinances, which are the most fundamental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y, were enacted and did not, and what are their ‘rights conditions’. Since human rights are not developed sequentially in reality, but are realized in a multi-layered and complex manner, there is a significant need to approach them in an integrated manner in the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circulation’ leading to ‘rights conditions’, ‘rights claims’, and ‘rights effects’. To this end, I analyz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ordinances and local council discussions in 136 local governments that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from 2007 to September 2023, focusing on international trends, domestic human rights policy status, citizen movements that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and anti-human rights movements. As a result, it diagnoses what conditions have been working as ‘rights conditions’ for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ies, and based on this, it suggests directions for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ies to be stably promo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human right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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