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n the Human Rights Systems in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past decade -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buk-do -
1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19 곳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여러 유형의 인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인권 전담 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마련 등 인권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개최 등을 통하여 각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필두로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는 즈음에, 인권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성과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발생한 문제점 분석 및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인권제도 구축 과정에 있어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이나 인권 관련 기구 설치⋅확장 등 외형적⋅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재고해야 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진단할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인권제도 운영 사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사례 중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꼽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 인권제도 발전사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라북도 인권제도 운영 경험 진단을 통해 발견된 것은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보완할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발전사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라북도 인권제도 발전 양태를 구분하여 인권규범, 인권기구, 인권정책, 그리고 인권문화의 확산의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한편 각 단계가 다른 단계를긍정적으로 견인해 내는 선순환적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As of the end of 2021, 119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most regions that have enacted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operate various types of human rights systems. Local governments, which establish and operate human rights departments, are carrying out human rights policies such as investigating human rights, establishing basic human rights plans,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nd preparing human rights indicators, and spreading human rights culture in each region.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 rights system, led by the enact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human rights system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external and quantitative growth, such as enacting and expanding basic human rights ordinances and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is also important, bu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whether the system is effective and sound. Comparing the experience of operating the current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 system, the case of Jeollabuk-do is considered a relatively exemplary case,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human rights syst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human rights system over the past decade, focusing on the case of Jeollabuk-do. I would like to argue that each stage shows a virtuous cycle of positively driving different stages while analyzing the development patterns of the Jeollabuk-do human rights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norms, human rights organizations,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culture. Based on this analysis, I would like to share the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system inherent in not only Jeollabuk-do but also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as a desirable alternative.
참고문헌 (40)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자료집", ~ (2013)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 (2016)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제도화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초청 간담회 자료집", ~ (2016)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2018)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제2차 시범과제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수립 연구, "법무부", ~ (2020)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서울특별시", ~ (2019)
-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2017~2021, "전라북도", ~ (2016)
- 제2차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 (2021)
-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자료집", ~ (2021)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업무보고자료(2016~2021)", ~
- 김선아, "지자체 인권침해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규칙과 지침의 방향 모색",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자료집, ~ (2021)
-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3(4), pp.117~137 (2009),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김중섭, "인권의 지역화" (2016), 집문당
- 김형완, "인권세미나" (2021), 한티재
- 노진석, "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2, pp.275~297 (2017), 비교법학연구소[DOI]
- 노진석,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14(1), pp.7~26 (2020), 법학연구소[DOI]
- 박동일,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제2회 전라북도 인권문화컨벤션 토론회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자료집, ~ (2019)
- 서영표,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pp.68~102 (2012), 사회과학연구원[DOI]
- 서재호,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2(4), pp.165~192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유병선, "지방정부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0(1), pp.27~46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DOI]
- 안진, "인권조례 제정 운동의 성과와 한계 -광주광역시, 전북, 울산광역시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1(2), pp.531~568 (2011), 법학연구소
- 이발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9(4), pp.157~195 (2013), 한국헌법학회
- 이요주, "인권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 pp.2019
- 이정은, "한국사회 인권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비판적 고찰:지자체 인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pp.221~252 (2018), 5.18연구소
- 이충은,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4(2), pp.217~244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이충은,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의 경험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53, pp.545~568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 장인호, "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 29(4), pp.137~176 (2017), 법학연구원[DOI]
-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2017~2021, "전라북도", ~ (2016)
- 제2차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2022~2026, "전라북도", ~ (2021)
-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법학논집, 18(2), pp.85~118 (2013), 법학연구소
- 정영선, "인권중심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방향", 법학논총, 33(4), pp.85~108 (2016), 법학연구소[DOI]
- 정영선,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3(3), pp.547~575 (2020), 동북아법연구소[DOI]
- 조상균, "인권의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조례 현황", 인권법평론, (2) (200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조성규, "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조례의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35), pp.57~86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提言) - 부산광역시의 소수자ㆍ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0(1), pp.1~26 (2009), 법학연구소
- 조효제, "조효제교수의 인권오디세이" (2015), 교양인
- 최유,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9) (2015), 한국법제연구원
- 한상희, "지역 인권레짐 - 현황과 과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협의회 워크숍 자료집, ~ (2021)
-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3), pp.305~338 (2012), 5.18연구소
-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 안암법학, (43), pp.31~75 (2014), 안암법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