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의 근대성과 미군정기의 수사구조 형성과정 연구
A Study on the Modernity of Investigative Structure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Structure in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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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이전의 규문주의(糾問主義) 형사사법에서 근대적인 탄핵주의(彈劾主義) 형사사법으로의 전환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대적인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미군정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구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미군정기에 이러한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한계가 어떻게 노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질서에 부합되는 형사사법 및 수사구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실,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근대형사사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행형의 각 기능과 구조가 제도적으로 분화·전문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미군정 초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후 과도기적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성문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하였고, 미군정 중기 이후에 그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방이후 미군정기에도 경찰은 일제강점기 식민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독립운동가 등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다른 이유로서 대륙법계 수사구조를 주로 공부한 법조인들이 당시에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오랜 기간 동안 식민통치를 위해검찰을 정점으로 한 수사지휘체계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수사구조를 실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Abstract
To se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it has a lot of meanings that the change from before the modern era the Inquisitorial Criminal Justice to the modern Accusatorial Criminal Justice. In our country, the form of modern criminal justice is from U.S. Military Government. Thus, this article, I discuss the modernity of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the first step of criminal justice structure, and search how this modernization is being advanced and how this limitations are being exposed in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is, I devide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to three segments(the first, the middle, and the e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sentially tried to realize the criminal just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fit in the free liberal democratic national order. In fact, not only the Anglo-American nations but the continental nations, it is common that the modern criminal justice are separated and specialized with the functions and its structures of investigation, prosecute, trial, correc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heck and balance. Therefore, in the first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had their ow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But after that times, in the chaotic transitional situations, the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couldn't regulate as a formal statue through the specific legislation, after the middle, the main rights fell into the prosecutors. One of the reasons we can point out is that not only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Korea under Japanese rule but also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couldn't eliminate the colonial police vestiges. On the other hand, the lawyers include prosecutors composed of many nominal persons(who are done independence movement), the national belief about the police and prosecutor shows remarkable difference. Another reason, I think, is that the lawyer who studied the continental investigative structure at that time didn't understand its modernity properly. Also I'm so sorry that they were familiar to the summit of prosecutor in command system of investigation in the long perio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they couldn't realize the real meaning the modern investigative structure
참고문헌 (35)
- 경찰청, "한국경찰사" (1995)
- 대검찰청, "검찰제요" (1948)
- 법원행정처, "(주요)구법령집(하)" (1987)
-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국문판" (1971)
-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영문판" (1971)
- 김용주, "司法警察과 檢察의 關係에 對한 歷史的 考察", 박사, 법학과, pp.2012
- 김왕식, "미군정경찰의 정치적 위상", 한국문화연구원논총, 65(1-2), pp.201~229 (1994)
- 김종구, "형사사법 개혁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법적 모색" (2002), 법문사
- 김형만, "비교경찰제도론" (2003), 法文社
- 민복기, "형사소송개정법개설" (1948), 조선출판문화사
- "수사기소분리와 검 경상호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010)[URL]
- 서용길, "애산여적" (1970), 세문사
-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6), 법문사
-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Ⅰ)", 서울대학교 법학, 42(1), pp.178~230 (2001)
-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Ⅱ)", 서울대학교 법학, 42(2), pp.238~282 (2001)
- 이극찬, "정치학" (1994), 법문사
- 이인, "반세기의 증언" (1974), 명지대출판부
-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5),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1), 박영사
- 정경식, "수사구조론" (1980), 법전출판사
- 표성수, "영미 형사사법의 구조 :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 (2004), 비봉출판사
-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전략적 연구방안 연구, "표창원", 치안정책연구소, ~, pp.치안정책연구소 13 (2005)
- 차용석, "독일․미국․일본․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범죄수사를 중심으로", pp.101~129 (1993), 공안행정연구소
- 崔善羽, "韓國 搜査權體制의 實態分析과 發展方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학, pp.1997
- 최선우, "한국경찰의 역사적 접근에 관한 서설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18), pp.497~526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선우, "수사구조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271~290 (2004), 한국경찰학회
- Carr, E.H., "역사란 무엇인가" (2002), 까치
- 한영수,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3(2), pp.133~156 (2001)
- 한인섭, "형사사법 시스템의 혁신과 법률서비스", 법과사회, 18(1), pp.73~99 (2000)
- Netzley, P. D., "Issues in Crime" (2000), Lucent Books
- Terill, R. J.,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 (1999), Anderson Publishing Co
- Samaha, J., "Criminal Justice, N" (1994), West Publishing Company
- Senna, J. J., "Essential of Criminal Justice, N" (1998),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尾崎幸一, "犯罪搜査の 基礎になる 考え方" (1968), 立花書房
- , 위키백과[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