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Policy in Japa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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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연합국총사령부를 통해서 1945년에서 1952년까지 일본을 통치하였다. 본 연구는 연합국총사령부의 점령기간(미군정기) 정책 중 특히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연합국총사령부기의 치안정책은 크게 치안제도 개혁기, 자치경찰 도입기의 두 가지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치안제도 개혁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중앙집권적 관료경찰국가인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前 치안제도를 타파하는 경찰민주화 정책이었다. 두 번째 자치경찰 도입기의 일본 치안정책은 경찰의 지방분권과 경찰운영의 민주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두시기의 치안정책을 통한 치안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 일본은 1950년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연합국총사령부의 대일점령정책은 일본의 민주적인 통치체제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각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 수립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합국총사령부 이후 전개되는 1954년 신경찰법 하의 치안체제의 특징과 치안제도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일본 연합국총사령부의 치안정책은 각 시기별로 정치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 연합국총사령부 치안정책의 수립에 따라서 치안제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치안제도는 지방분권적인 치안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창설된 치안제도는 이후의 일본경찰제도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지방분권적 경찰제도 창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에서의 미군정 대한정책 중 치안정책과의 비교 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s of Japan(1945-1952) after the world war Ⅱ had great influences on the history of Japan, the contents and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police policy and their effects on the police systems in the Japa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uses a policy process theory on the police policy of Japan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police policy of the reform of police system period(1945.9-1947.11) is police democracy policy. This policy is effected on a demilitarization and democracy policy. Secondly, the police policy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system period(1946.4-1947.8) are decentralization of police and democratization of police management. This policy is effected on economy reconstruction policy. The political and cultural determinants were much more important than socioeconomic determinants and these determinants effect on the policies of police. The policies of GHQ(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effect on the police policies in Japan and the police policies effect on the police systems too. In Japan, the policies of GHQ contributed to modernize the police policy and police system. The police of GHQ played the principal role in setting up the government of Japan. And decentralized police system effected on the system of Japan's police and it continued to exist for a long time.
참고문헌 (48)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1995), 대하문화사
- 정정길, "정책학원론" (1991), 대명
- 유훈, "행정학원론" (1982), 법문사
- 김운태, "미군정의 한국통치" (1992), 박영사
- 김재광,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한국법제연구원
- 김원중, "한국과 일본 경찰제도 비교법적 연구", 사회정책연구소, 12 (1999)
- 남기정,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점령정책 비교 연구", 석사, pp.1991
- 박대식, "비교정책 접근법 모색", 사회과학연구, 12, pp.82~85 (2001), 사회과학연구소
- 백종인, "일본의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구조적 성격", 공법연구, 12(1) (1998)
- 서기영, "일본경찰사 소고", 법정논총, 5 (1980)
- 성기중, "미국의 대일점령정책：경제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4(1), pp.157~178 (2006), 대한정치학회
- 이상원, "일본의 구경찰법과 신경찰법에 관한 연구", 관대논총, 22(1) (1994)
- 이혜원,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사회복지정책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6, pp.312~ (1998)
- 이영환, "미군정기 전재민 구호정책의 성격 연구", 석사, pp.1989
- 차상철, "미국의 극동정책과 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기원", 북미주학연구, 11 (2002)
- "일본경찰", 치안본부, ~ (1987)
- "일본의 경찰제도", 대검찰청, ~ (1995)
- Acheson, Dean, "The Requirements of Reconstruction", Bulletin of the Department of State, 16, pp.991~994 (1947)
- Cumings,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nn, William N, "정책분석론" (2008), 법문사
- Handeson,Gregory, "Korea:The Politics of the Vortes" (1968), University of Harvard Press.
- Kawai,Kazuo, "Japan's American Interlude" (196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sswell,Hard D, "The Policy Orientation in The Policy Sciences" (1951), Standford University Press
- Lasswell, Halold D, "Power and Society New" (1970), Yale University Press
- Paterson,Thomas G, "Meeting the Communist Threat:Truman to Reagan" (1988), Oxford University Press
- Reitzel, William,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5" (1956), The Brookings Institution
- Smith,Alexander T, "The Comparative Policy Process" (1975), Clio Books Co.
- Ward,Robert E, "Reflections on the Allied Occupation and Planned Political Change in Japan in Political Development in Modern Japan NewJersey" (1968), Princeton Univ. Press
- Department of Army, "Reports of Gen. MacArthur: MacArthur in Japan: The Occupation: Military Phae, Vol. Ⅰ, Supplement", ~ (1966)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Occupation of Japan: Policy and Progress", ~ (1946)
- 五百旗頭眞, "米國の日本占領政策上․下" (1985), 中央公論社
- 竹前榮治, "占領政策の形成と展開 in 日本歷史現代1" (1977), 岩波書店
- 信夫淸三郞, "日本外交史Ⅱ" (1974), 每日新聞社
- 五百旗頭眞, "米國の日本占領政策上․下" (1985), 中央公論社
- 矢內原忠雄, "前後日本小史(上)" (1958), 東京大學出版會
- 荻野富士夫, "治安維持關係資料集" (1996), 新日本出版社
- 思想の科學硏究會編, "日本占領硏究事典" (1978), 德間書店
- 荻野富士夫, "前後治安體制の確立" (1999), 岩波書店
- 小山弘健, "前後日本共産黨史" (1970), 芳賀書店
- 神山茂夫, "日本共産黨とは何でぁるか" (1972), 自由國民社
- 日本辯護士連合會, "檢證日本" (1995), 日本評論社
- 末井誠史․島根悟, "舊警察法下の警察 in 講座日本の警察第1卷" (1993), 立花書房
- 井上潔, "일본의 역사(하)" (1990), 대광서림
- "日本前後警察史", 官公廳資料編纂委編, ~ (1997)
- "芳賀四郞文書", 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 (1948)
- "公文類集", 國立公文書館, ~ (1950)
- "朝日新聞, 1945. 10. 5", ~ (1945)
- "朝日新聞, 1946. 4. 26.", ~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