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기구 및 업무에 관한 연구: New South Wales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와 업무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치단체별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업무연계에 어려움이 발행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여성정책 기구와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기구와 업무 면에서 선진적인 성과를 거둔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 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추출하여 차후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 기구와 업무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지식을 축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호주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기구는 관련 기관이나 행위자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오늘날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주도적인 모형이 되고 있는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여성정책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여성정책은 주정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 우리는 주정부 여성정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취약한 행정기구가 여성정책의 '현지성'을 제약하고 있는 호주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주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및 정치활동에 대한 지원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