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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상심위원회 선호 성향과 동기에 관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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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회의 전문성 부족은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지금의 정치여건에서도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의 한 조사연구는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가로막는 국회의원의 편향된 상임위원회 선호성향과 그 동기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1997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그와 동일한 이론적 토대와 분석틀을 사용한 실증조사를 통해 10년이 경과한 2007년 현재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성향과 동기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연구결과는 1997년 연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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