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Policy Discussions for the Eradication of the Proliferation of Illegal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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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합법 사행산업 규모인 20조원의 5배가 넘는 수치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12년부터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감위가합법과 불법을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법사행산업 단속센터’를 신설하여 불법 단속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단속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행사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범죄수익을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불법 단속 강화를 위해 사행사업자들이 불법을 단속하는 규모만큼 매출 총량을 늘려주어야 한다. 불법 단속으로불법 규모가 줄어든 만큼 합법산업의 매출 총량을 늘리는 불법 합법 통합 매출총량제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유출되는 음성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감위는 합법산업 통제기구에서 불법 단속 전담기구로거듭나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내 불법사행산업의 실태와사감위의 불법 산업 단속실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사행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size of the domestic illegal gambling industry is the difference between research institutes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but is estimated to be about 100 trillion. This is more than five times the value of 20 trillion won a legal gambling industry scal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ttee (Ngcc) has been amended Enforcement Decree Ngcc to have the authority to monitor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from 2012 crackdown situation is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raised Ngcc ne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bilities and established an illegal Illegal Gambing Enforcement Center to be reborn as the agency responsible for both legal and illegal. In order to expand its crackdown illegal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the time has come that you should also review the new plan a “contribution” from the gambling operators. To grant special judicial police of Ngcc for this purpose and shall also promote the revision of laws to confiscate the proceeds of crime. Illegal gambling operators should increase the sales total as much as the size of crack down on illegal to strengthen enforcement. Illegal sales of integrated legal turnover limit increase the total volume of sales decreased by legal illegal crackdown scale industry should also be conducted. It should find ways to pull out funds from the underground distribution. Ngcc should expand the functionality to cater to illegal Enforcement Task Force in the legal industry control mechanism. In this paper I propose the requirements, including the domestic industry crackdown illegal gambling industry realities and illegal gambling industry in the future by looking at the status of Ngcc in need of improvement or amendment of laws related institutions needed to develop forward constantly.
참고문헌 (42)
- 권선중, "합법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pp.215~225 (2010), 한국건강심리학회
- 김교헌, "인터넷 도박의 과제와 쟁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pp.187~202 (2010), 한국건강심리학회
- 김도우,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9~42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김석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 김용찬, "도박⋅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13), pp.133~177 (2009), 한국법학원
- 김용현,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ㆍ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7(3), pp.111~134 (2010), 한국치안행정학회
-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지방정부연구, 12(2), pp.201~227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경마산업규제대응 보고서, "김종국", 한국마사회, ~ (2008)
- 김종국, "한국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 (2015)
- 김종국, "불법사설경마 실태 및 단속성과", 제7회 사설경마아카데미발표자료집 (2016), 한국마사회
- 김종국, "온라인 불법사이트 단속현황", 제7회 사설경마아카데미발표자료집 (2016), 한국마사회
- 김종국, "불법도박사범은 반드시 실형으로 처벌되야 한다", 말산업저널, ~ (2016)
- 김주환,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법학, 12(1), pp.213~254 (2011), 법학연구소
- 사행산업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법제분석,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김학경,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조직 거버넌스 및 권한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1(2), pp.217~247 (2013), 한국경찰법학회
- 김형훈,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매매 음란행위, 도박 사행행위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7(1), pp.173~201 (2007), 경찰대학
- "뒤로 숨은 錢主… 수억 베팅 도박사-선수포섭 브로커 거느려" (2016)[URL]
- 박기남, "행위자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온라인도박 중독의 확산위험 측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4), pp.259~283 (2013),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사감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8)
- 제2차 불법도박실태조사, "사감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연구, "사감위", 계명대 산학협력단, ~ (2013)
-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 "사감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사감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책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희대산학협력단, ~ (2011)
- 서원석, "불법도박의 실태와 사회, 경제적 폐해", 중앙일보 주최, 사행산업규제개선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6)
-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종사설경마 운영조직검거", 제7회 사설경마아카데미 발표 자료집 (2016), 한국마사회
- 이무선,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경희법학, 49(1), pp.233~264 (2014), 법학연구소
- 이연호,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규제연구, 23(1), pp.189~213 (2014), 한국규제학회
- 이재상, "형법각론" (2009), 박영사
- 이종화,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 중앙일보 주최, 사행산업규제개선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6)
- 일간스포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불법사행행위 근절 위원회법으로 개정되야", ~ (2005)
- "강동희, ‘조폭들까지 승부조작 협박, 도망칠 수 없었다" (2016)[URL]
- 차동언, "불법도박의 통제방법(법규적 측면)", 중앙일보 주최, 사행산업규제개선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6)
- 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근절방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불법온라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015)
- 사업장내 불법사설경마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마사회", 고려대학교, ~ (2015)
-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문화관광부, ~ (2006)
- 사행산업제도 분석 및 정책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 (2011)
-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마사회, ~ (2003)
-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마사회, ~ (2009)
-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마사회, ~ (2013)
-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연구(Ⅰ) : 불법사행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