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the gambling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에도 불법사행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2008년 이후 8년 동안 합법사행산업은 소폭 성장(4조원)했으나 불법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증가(31조원)했다. 불법사행산업 단속보다는 합법산업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그동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일부업종은 규제를 덜하고, 일부업종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행산업의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업종별로 불균형적 성장이 심화되었다는 데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합법시장 관리에만 주력해 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불법시장의 확대를 막는 불법단속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과 합법산업 총량을 통합관리하면서 개별업종의 불법단속 노력을 매출총량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총량만을 관리토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또한 개별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소관부처로 넘겨주어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건전육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단속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위주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방식도 독립부처로서 별도로 확보토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행위 단속 전담부처로서 거듭남으로써 불법사행산업을 억제하고 합법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을 확보해야 한다.
Abstract
Ngcc(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ttee) was launched in 2008 and has continued to expand illegal gambling industry. Since 2008, eight years of legal gambling industry is growing but modest (4 trillion won) illegal gambling industry has exploded (31 trillion won). The only result Industry Regulatory legal interest tipped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rather than enforcement. In the meantime Ngcc some sectors are less regulated, and it is true that some industries are on the market to artificially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gambling industry as a wa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his results in disproportionate growth in industry was deepen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n focusing on the benefits of switching to a system of supervision Ngcc to be integrated to develop the gambling industry as a balanced manner.. That suggests the need to switch Ngcc only focused on market management to leg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the spread of illegal crackdown illegal market. Ngcc will ever manage only the total turnover in such a way as integrated management of legal and illegal industry that reflects the total amount of illegal crackdown efforts of individual sectors in total sales. Supervision rights of the individual gambling industry is the goal of this paper suggesting handed him over to the competent ministries for healthy upbringing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petent minist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rect Ngcc event of illegal enforcement authority receives dispatched a special judicial police to crack down illegal gambling strengthened. In addition, improvements are needed to secure ever Ngcc separately as independent agencies operating in the way that staff and budget of the ministry focused. This Ngcc by the new birth as a dedicated departments to crack down illegal acts will have to secure a gambling way to victory in the war against the law.
참고문헌 (48)
- 강석구, "불법도박에 위협받는 대한민국",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불법도박확산방지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2015)
- 권상호, "사행산업 관리체제 발전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토론회 발표자료 (2010)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2014 복권백서" (2014)
- 김도우,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10~42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문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역할이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 동서언론, 15, pp.26~63
- 김창수,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지방정부연구, 12(2), pp.201~227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종국, "토토의 성공요인 분석 및 한국경마의 발전방안", 한국마사회 워크샵자료 2011 (2011)
- 김종국, "한국사행산업의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 (2015)
- 김종국, "규제정책이 사행산업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 Crisisonomy, 12(2), pp.145~166 (201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김종국, "사행산업규제가 조정교부금 조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재정에 대한 레저세 기여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4(1), pp.1~25 (2016), 한국지역사회학회
- 김종국, "사행산업 도박중독유병률 활용 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연구, 17(1), pp.9~56 (2016),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사행산업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법제분석,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김주환,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법학, 12(1), pp.213~254 (2011), 법학연구소
- 김학경,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에 관한 연구- 조직 거버넌스 및 권한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1(2), pp.217~247 (2013), 한국경찰법학회
- 김한창, "사행성산업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연구 : 온라인복권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6
- 김현동, "사이버 불법도박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2), pp.1~14 (2012), 한국중독범죄학회
- 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에 관한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불법사설경마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마사회, ~ (2013)
- 배영목, "사행산업의 사행성과 중독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
-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08)
-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014)
-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8)
-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형사정책연구원, ~ (2009)
-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산업개발연구원, ~ (201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2010)
-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관련 통계", ~ (2012)
-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과 통제전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2010)
-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
- 불법온라인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근절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사행산업백서" (201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사행산업백서" (2015)
- 신치재, "사이버 도박에 대한 법적 규제와 대책", 과학기술법연구, 15(1), pp.163~203 (2009), 과학기술법연구원
- 이연호, "사행산업 간 대체성과 총량규제 개편방안", 규제연구, 23(1), pp.189~213 (2014), 한국규제학회
- 이연호,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규제연구, 22(1), pp.37~62 (2013), 한국규제학회
- 이흥표, "사행산업 실태조사에서 도박 중독 유병률의 문제점 검토", ~ (2013)
- 한성열, "한국사회의 도박 이용율과 이용실태 및 병적 도박 유병률- 도박 종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pp.255~276 (2009), 한국건강심리학회
- 조광익,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에 관한 고찰 - 평가와 성찰 -", 관광학연구, 35(7), pp.51~76 (2011), 한국관광학회
- 경륜･경정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륜･경정법령 개정방향, "체육과학연구원", ~ (2008)
- 최성락, "사행성 게임 베팅 상한선 규제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4(1), pp.261~278 (2012), 한국정부학회
- 최성락, "사행산업총량규제 정책과정과 쟁점", 한국정책학회 정책사례발표자료, ~ (2013)
- 탁연숙, "한국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비한 사행성 완화에 관한 연구", 박사, 디지털콘텐츠학과 디지털콘텐츠전공, pp.2011
- 불법온라인 도박의 이용실태 및 효율적 근절방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015)
-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관련 경마산업규제대응보고서, "한국마사회", ~ (2008)
-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분석 및 총량조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8)
- 사행산업제도 분석 및 정책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 ~ (2011)
- 황보현우,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정책실패의 사례 및 원인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일반행정, pp.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