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과 근절 방안
Problems of Illegal Sports Gambling and Measures to Eradicate it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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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법 스포츠도박(베팅)은 스마트폰 생태계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모바일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도박에 각 국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문제점은 도박 관련 현행 법률체계를 무력화시키고, 높은 환급률과 베팅상품의 다양성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중독률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중독시키고,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대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근절 방안으로 수요 저감의 측면에서 이용자와 대포통장 거래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에 대한 신뢰를 저감시키고,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급 억제의 측면에서는 암행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도박 배너 광고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방조범으로 의율하고, 불법도박 관련 환수금액을 재원으로 불법도박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대폭 증액시키고 향후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의 근절 방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논의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난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고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Abstract
While Illegal Sports Gambling is rapidly growing based on the mobile system, it is a stark reality that Illegal Sports Gambling is not withi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each country. Especially the market of Illegal Sports Gambling in Korea is estimated to be 20 billion dollars in 2016, and most illegal operators have servers overseas, making it difficult to crack down and punish. The problems of Illegal Sports Gambling is that it disables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gambling industry. And It is growing based on competitive edge such as high refund rate and variety of betting products. Based on high addiction rate, users are poisoned. Management and control are impossible, leading to related crimes and absorbing demand of legal Sports Betting.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Illegal Sports Gambling,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were needed to rein in demand by toughening penalties on users and those involved in transactions, introducing a system of fake purchase, criminal punishment for illegal banner advertisements and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reward for Illegal Sports Gambling informant. If the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Sports Gambling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carefully reviewed and discussed, the demand and supply of Illegal Sports Gambling outside the government’s control could be reduced and the Sports Betting industry in korea operated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could be a basis for absorbing the demand of Illegal Sports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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